[알림] 고용노동부, 더 많은 프리랜서·1인 사업자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합니다!
|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새 정부 추경 통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인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총 예산 : 346억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함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고 ·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이 대상이며 총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 1인 사업자, 특고·프리랜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
올해는 11,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6월 말 기준 10,420명에 대해 지원(88.4%)이 이루어져 8월 이내에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8,515명을 추가해 올해 총 2만여 명에 대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 및 감소에 대한 생계 보전이라는 제도의 목적 · 취지에 맞게 출산 여성에 대해 신속하게 급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한 때에 제대로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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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광진글로벌가족센터에서 ‘2025 이중돌봄 직장맘·대디 경력유지 및 고충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중돌봄 사례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유회는 자녀 양육과 노부모 간병을 동시에 책임지는 직장맘·대디의 현실을 조명하고, 이들의 고충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중돌봄(Double Care)’은 한 사람이 세대 내 혹은 세대 간 두 대상 이상을 동시에 돌보는 복합적인 상황을 일컫는 개념으로, 만혼과 고령화 추세에 따라 확산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김지희 센터장의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송다영 인천대 교수는 ‘이중돌봄의 개념과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송 교수는 “이제는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주목할 때”라며, 한국과 일본의 이중돌봄 실태를 비교하며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정연 제도와사람연구소 연구위원이 실제 이중돌봄 당사자의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자녀와 부모를 함께 돌보는 당사자가 겪는 시간적‧정신적 부담, 경제적 압박, 경력 단절 위기 등이 구체적으로 다뤘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 2024년부터 ‘한일 이중돌봄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교육‧정책 제안 등을 이어가고 있다.
김지희 센터장은 “이중돌봄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가족과 사회가 돌봄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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