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되나요?

➡️ 아니요.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임신 노동자는 유해·위험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예시> –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 납·수은·크롬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 심하게 구부리거나 쭈그린 자세 작업 – 무거운 물건 들기(연속 5kg 이상) – 위험한 작업환경

✅ 회사가 계속 시킨다면 → 업무 변경(배치전환) 요청
→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신고 가능

📌임신 노동자 보호는 호의가 아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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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제도 개편 한눈에! ——————————————————————————————- ①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 확대 👶 출산·육아로 인한 공백, 이렇게 지원됩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 대체인력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주 지원 💰 지원금액 – 30인 미만: 월 140만 원 – 30인 이상: 월 13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120만 원 ⏰ 지원기간 – 사용 전 인수인계 2개월 – 제도 사용 기간 – 육아휴직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복직 후 1개월 미적용 💸 지급방식 – 제도 사용 기간 중 100% 선지급 ——————————————————————————————- ②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 지원금액 변경 👩‍👦 초기 육아휴직 부담 완화! ✔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부여 시 💰 지원금액 – 첫 3개월: 월 100만 원 – 이후: 월 30만 원 ——————————————————————————————- ③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 동료의 업무분담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금전적 지원 시 💰 지원금액 – 30인 미만: 월 60만 원 – 30인 이상: 월 4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 원 ——————————————————————————————- ④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 신설 ⏰ 출근시간 조정도 지원 대상! ✔ 만 12세 또는 초6 이하 자녀 ✔ 임금 삭감 없이 출·퇴근 시간 조정 ✔ 소정근로시간 단축 허용한 사업주 💰 지원금액 – 주 30~35시간: 월 30만 원 – 주 30시간 미만: 월 50만 원 📅 지원기간 – 최대 1년 👥 지원인원 – 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 최대 30명 한도 💡 사업주 지원금 꼭 챙기세요!

  🍼 내년도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얼마나 오르나요?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2.8)  월 상한액 220만원으로 인상 (단태아 기준 90일 총 66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684,210원! 고용센터에서 해당 금액 지급 → 회사에서는 초과분 통상임금 차액 지급 ✅ 난임치료휴가 급여 – 최초 2일 상한 168,420원, – 최초 1일 사용 시 84,210원 🔎 2026년, 직장맘·대디를 위한 급여 지원이 더 강화됩니다! 모·부성보호제도 꼭 체크하세요!

📢 난임치료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2025. 8. 29. 행정해석 변경)

📌 Q.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조건을 강요받다 해고되었습니다. 다퉈볼 수 있을까요? 👉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대법원은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7.18. 선고 2023다220691 판결) 🚨 회사는 복직한 근로자에게 - 기존 근무(오전 11시~오후 8시) → 변경 근무(오후 4시~새벽 1시)로 변경을 지시했으나, - 이는 육아와 병행이 어려운 시간대로, - 법에서 정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근무시간 조정 노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 사업주는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 지원을 위해 근무시간 조정에 노력해야 합니다. - 회사가 지시한 변경된 근무시간은 육아와 병행이 불가능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어려운 위법한 업무 지시입니다. - 결론: 위법한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인 부당해고입니다. 💬 해당 회사는 형사처벌(대표 징역 6개월, 벌금 300만 원 / 회사 벌금 500만 원)도 받았습니다.

‘직장맘·대디가 궁금한 40문40답’ 12판 발행을 발간했습니다. <직장맘·대디가 궁금한 40문 40답>은 직장맘·대디가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핸디형 책자로, 2013년 첫 발간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올해로 제12판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그동안의 상담 사례를 토대로 모·부성보호제도와 다양한 법률상식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방법 등 최신 정보를 함께 담았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여전히 어렵고, 사업장마다 적용이 다른 현실 속에서 직장맘·대디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당당히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 Q.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남편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동거 친족(배우자 등)은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워 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동거 친족은 생계를 함께하는 관계로, 임금·고용상태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 📂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기록 등 실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성 인정 →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는 신청 시 문답서와 증빙자료를 통해 근로자 여부를 심사하고, ✅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리: 동거 친족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육아휴직 급여 가능합니다!

🌿 2025 양성평등주간 🌿
성별을 넘어 서로 존중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

올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 양성평등의 역사
✔️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 일상 속 작은 실천
을 담은 카드뉴스와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

📢 2025 양성평등주간 특별포럼
『돌봄: 새로운 상상 – 이중돌봄과 공동체 돌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양성평등주간 캠페인] ✨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성평등은 무엇인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인스타그램(@sdworkingmom2021) 팔로우 후,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 함께하고 싶은 친구@태그 [네이버폼]-양성평등에 대한 나의 생각 작성 + 인스타그램 아이디 작성해주세요!

            📢 임산부 정기검진, 연차 말고 ‘태아검진시간’ 사용하세요~! 💡 태아검진시간 =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을 때 임금 삭감 없이 쓸 수 있는 유급 시간 (근로기준법 보장) 📆 사용 기준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 29~36주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매주 1회 ⏱ 부여 시간 이동 + 검진 + 대기시간 포함 📌 보통 4시간, 필요 시 1일도 가능! 👩‍💼 대상 ✔ 임신한 여성 노동자 ✔ 남성 공무원 → 2025.7.22부터 ‘임신검진 동행휴가’ 10일 ✔ 남성 근로자 → 사규·단협에 규정 시 가능 ✅ 태아검진시간을 활용하세요!

📌 Q. 육아휴직 6개월 더 받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바꿔 쓸 수 있나요?
🙋‍♀️ A. 바꿔 쓸 수 없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육아휴직 1년 범위에서만 전환 가능해요.
➕ 추가 6개월은 육아휴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부모가 함께 육아하면,
추가 6개월의 혜택은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