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등기타] ‘최대 50만원’ 전국 최초 임신·출산 휴업 소상공인 지원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결심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하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17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의 하나다. 이는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다.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개념이 없고, 생계 활동 중단의 걱정으로 마음 편히 출산·육아를 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설계했다.
이번 휴업손실 지원사업은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또는 배우자)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시(산후조리원 기간 포함) 휴업기간 1일당 최대 5만 원, 10일간 50만 원의 고정비(임차료, 공과금 등)를 보상받는 방식이다.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고,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다. 1개 사업장 당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임신·출산 후 치료, 분만 목적의 입원을 했거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기간 동안 휴업사실을 증빙할 경우, 고정 손실에 해당하는 임대료, 공과금을 휴업 일수만큼 지급 받게 된다.
휴업사실 증빙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발급한 카드승인 내역을 통해 매출 미발생분을 확인받거나, 국세청 휴업사실증명원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 신청은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또는 소상공인의 배우자)이 휴업 이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다.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절차 관련 문의는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 센터(1660-0435, plan24@kbinsure.co.kr)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채널(서울시 소상공인 임신 출산 휴업 보험)로 하면 된다.
▪ 누리집 : 소상공인 휴업 보험 안내(클릭) , 서울시여성가족재단(클릭)
▪ 문의 : 전담 콜센터 1660-0435 (이메일 : plan24@kbinsure.co.kr)
노동법률런치교육<2025년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알려드립니다>
25년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보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2월 런치교육:2025년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알려드립니다>로 25년 노동법률런치교육의 첫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예비)직장맘·대디에게 발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이번 교육은 2월 14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비대면(zoom)으로 진행, 무려 59명의 (예비)직장맘·대디가 참여하여 열정적으로 청강하였는데요,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점점 더 높아지는 관심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 강의를 담당한 센터 소속 김서룡 공인노무사는 1.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 서식 활용법, 2. 사업주의 육아휴직 서면 통지 의무, 3. 육아휴직 관련 이모저모 최신 정보 총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설명으로 참여자들의 쉬운 이해를 도왔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알기 쉬운 예시를 통해 육아휴직에 대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발 빠르게 교육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유익했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필요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주변에 추천하고 싶은 교육입니다.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평가와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예비)직장맘·대디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계속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예비)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홍보] 내 손으로 바꾸는 정책!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 100명 선발
서울시가 ‘제13대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100명을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2월 28일 자정까지 서울청소년정책참여포털에서 가능하며,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9~24세 청소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여위원회는 매년 서울시 청소년들이 지정하는 정책 제안 분과와 시정 모니터링 분과에서 활동하며,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지난해 제12대 참여위원회 54명은 활발한 논의와 활동을 통해 청소년 참여 문화를 확산했다.
특히 지난해 문화분과에서 제안한 ‘청소년 독서 증진을 위한 앱 개발 및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정책이 2024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정책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올해 선발되는 제13대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참여역량 강화교육, 자치구 연합 정책 아카데미, 분과 회의 등 다양한 정책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교류와 공론의 장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청소년특별회의에 서울시 대표로 추천받아 범정부 차원의 정책 의제 설정 및 점검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으로 최종 선발된 청소년에게는 서울시장 명의의 위촉장이 수여되며, 연간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청소년은 활동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뛰어난 리더십과 공로를 인정받은 우수 활동 청소년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 누리집 : 서울청소년참여포털(클릭)
■ 문의 :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070-7707-0507 
[자녀돌봄] 카시트 갖춘 ‘서울엄마아빠택시’ 최대 12만원 지원 받으세요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시작해 약 9만 명이 혜택을 받은 ‘서울엄마아빠택시’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서울엄마아빠택시’는 유아차, 분유 등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아기와의 외출이 보다 편리하도록 카시트가 구비된 대형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영아 1인당 10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로, 저출생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다.지난 2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마련한 주요 개선사항은 4가지다. ①2개 운영사(▴타다 ▴파파) 선정을 통한 서비스 경쟁 유도로 이용자 선택권 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 ②신생아용·영아용 구분 없이 전 연령 사용 카시트로 일원화 ③다자녀·한부모가족 포인트(1만 원)등 최대 2만 원 추가 포인트 지급 ④비대면 자격확인으로 신청 절차 간소화다.
① 2개 운영사 선정, 선택권 및 서비스 품질 강화 첫째, 기존 1개 업체에서 올해 ‘타다’와 ‘파파’ 2개 업체 운영으로 전환하며, 이용자는 2개 업체 중 희망하는 업체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한번 선택한 업체는 신청 후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에 몽땅정보만능키에 제공되는 두 업체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선택하기를 권한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사가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어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됐다.
② 연령 구분 없는 카시트로 상시 비치
둘째, 기존에는 신생아용 카시트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예약을 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생아용·영아용 구분 없이 24개월 이하 전 연령 이용 가능한 제품으로 일원화해(카시트 상시 비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다자녀·한부모 가족 혜택 등 ‘최대 2만 포인트’ 추가 지급
셋째, 양육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10만 원의 택시 포인트와 별도로 운영업체에서 최대 2만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이는 대형택시 요금이 중형택시보다 비싸 자주 이용하지 못해 아쉽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10만 원의 ‘서울엄마아빠택시’ 포인트 적립시 이용자 전원에게 5,000원의 포인트가 지급되며, 적립 포인트를 3개월 내에 모두 소진할 경우 5,000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다자녀·한부모 가족은 1만 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아 1인당 최대 12만 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쌍둥이 가정은 최대 24만 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부모가족과 다자녀 기준을 동시에 충족했더라도 중복 지급은 불가해 1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이밖에 업체별로 회원가입시 별도의 혜택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④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서류 없이 간편 신청 넷째,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택시 포인트를 받으려면 필수 구비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이용자가 택시 앱에 업로드해야 했다면, 올해부터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자격 확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은 24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엄마 아빠뿐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위탁하는 가정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포인트 사용은 12월 15일까지다.신청시 2개 업체 중 원하는 업체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동주민센터에서 7일 이내 자격을 확인·결정하면 선택한 운영사에서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신청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한다. 신청 후 12일 정도 소요되며, 실제 탑승은 3월 4일부터 가능하다.
포인트가 지급된 후 선택한 운영사 앱을 통해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즉시호출 이용도 가능하나 원활한 배차와 양육자의 편한 이동을 위해 예약 호출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반드시 영아 동반시에만 이용 가능하다.
■누리집 : 몽땅정보만능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모·부성보호제도가 궁금해요.
■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3월 출산예정인 예비 직장맘입니다. 2025년에 모·부성 보호제도가 많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도별로 시행일이 다르다고 하던데 이번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모·부성보호제도의 근거법률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개정된 모·부성보호제도의 시행일은 2024년 10월 22일, 2025년 1월 1일, 2025년 2월 23일로 상이하여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는 모·부성보호제도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2024년 10월 22일 개정 내용은 이 달의 상담사례 참고
※ 2025년 1월 1일 개정 내용은 카드뉴스 참고
첫째,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 적용되며,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노동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연장되면서 분할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
둘째,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연장되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이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 대하여 난임치료휴가급여(2일)를 지원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년 2월 23일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난임치료휴가 2일을 모두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노동자에게도 확대된 휴가 일수 6일이 적용됩니다.
셋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고, 분할사용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후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회사에 고지 후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전부 사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2025년 2월 23일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기존 청구기한 90일이 남아있는 노동자나 휴가를 사용 중인 노동자에게도 확대된 휴가일수 20일이 적용됩니다.
넷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최대 3년(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2)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대상자녀의 연령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으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 사용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더 원활하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2항).
다섯 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임신 후기 여성 노동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기존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체 기간에 대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여섯 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100일로 확대되었으며(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유·사산휴가 기간이 5일에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참고 : 시행일별 모·부성보호제도 안내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제7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3조 제3항 제1호·제2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제2항
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00조·제101조·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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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개정 내용 |
| 202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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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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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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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임력 검사비 최대 3회 지원! e보건소에서 신청>
이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20~49세 남녀가 가임력 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지원 제도를 마련했답니다.
"가임력 검사 지원, 이렇게 달라져요"
이제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가임력을 점검하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가임력 검사 지원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1.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
2. 신청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 진행
이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20~49세 남녀가 가임력 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지원 제도를 마련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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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이 사업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 전 생식기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을 통해 임신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원 대상과 횟수를 크게 확대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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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지원 내용 · 대상: 임신 준비 중인 부부 · 횟수: 생애 1회 · 참여 지역: 서울 제외 16개 시도 ✔️ 개선된 지원 내용 · 대상: 결혼 여부와 자녀 수에 관계없이 20~49세 모든 남녀 · 횟수: 연령 주기별로 1회, 최대 3회 지원 · 참여 지역: 서울 포함 전국 확대 *29세 이하(1주기), 30~ 34세(2주기), 35~49세(3주기) |
※ 검사 전에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검사 후에는 1개월 이내에 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청구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임력 검사뿐 아니라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해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도 추진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께 큰 힘이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e보건소(클릭)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모집] 3월 행복한 출산준비 교실 신청안내(임산부 출산, 육아 교육)
<행복한 출산준비 교실모집>
예비 엄마를 위한 분만, 육아, 모유수유 강의
※ 신청하기 ☞ https://forms.gle/bgUuVg7sJnme4PMt7
▶ 자세히 보기 : 광진구 홈페이지(클릭)
※ 신청하기 ☞ https://forms.gle/bgUuVg7sJnme4PMt7
▶ 자세히 보기 : 광진구 홈페이지(클릭) 
[모집] 3월 조부모교실 모집안내
<조부모 교실 모집 안내>
- 다시 손자녀 양육을 시작하는 조부모님을 위한 육아 교육-
※ 신청하기 ☞ https://forms.gle/dB2VCJ3ycZhCTgsF8
▶ 자세히 보기 : 광진구 홈페이지(클릭)
※ 신청하기 ☞ https://forms.gle/dB2VCJ3ycZhCTgs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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