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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일자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2019년 진행한 직장맘 3고충 상담사례를 담아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 사례집 ver. 5 : 직장내 고충, 가족관계 고충, 개인적 고충>을 발간했다.

•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은 3,862건으로 이 중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상담으로 63%에 달했다. 내담자의 사업장 규모를 보면 50인 미만의 규모가 60.8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11.19%에 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도 결코 모·부성보호 및 노동권의 온전한 실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내담자의 정보 제공을 통해 분류한 결과, 정규직 86.2%, 비정규직은 13.8%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비중이 비교적 낮은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으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사례1 임신 중인 내담자가 자궁 수축 등의 진단을 받아 1주일 정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 “퇴사하라”고 강요하였다.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사업주 뿐 아니라 직장맘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출산일과 이후 45일을 제외한 44일에 대해서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내담자는 센터와 상담을 통해 출산 전에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였다.

• 상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육아휴직의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근무한 노동자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같은 취지의 법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시 입법미비로 보이며 육아와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과제이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은 “상담사례를 통해 드러난 모성보호 관련 법(근로기준법의 개정 등)을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표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과도 연계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서남권, 서북권과 함께 코로나19 직장맘 고충 및 고용위기 공동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20-07-01일자

□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코로나19, 직장맘을 포함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충 증가와 관련하여 동부권 노동대책 간담회’에 함께 했다.

□ 7월1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주최한 ‘코로나19, 직장맘 고충증가 등 동부권 노동대책 권수정 시의원 간담회’에서 권 의원은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간담회에는 권수정 시의원을 비롯,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김태을 소장,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이창식 센터장, 광진구노동복지센터 김준기 센터장,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방세웅 센터장 등 동부지역 노동단체장들이 참석하여 기관별 상담사례, 주요활동 등을 발표하였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모색했다.

□ 사회를 맡은 김지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는 직장맘 등 영세한 여성노동현장에 가혹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노동환경 악화에 주 당사자로 내몰리는 이들을 보호할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 KBS 보도 등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직장맘 고충 실태를 알린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상반기 상담사례발표에서 직장맘 불이익 처우 사례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비대면으로 활동방식이 바뀌었는데도 상담 대기줄이 생길 만큼 노동상담 요청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는 주를 이루었던 대면사업에서 비대면사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데 예산 전용 등이 유연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는 봉제업 종사자 노동환경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동부비정규노동센터의 경우, 콜센터나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코로나전염사태를 보면서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어 우려를 나타냈다. 요양보호사, 가스 점검원, 방문판매원들이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니만큼 보건소 등 지역별 거점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건강유지를 위한 환경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동부지역노동자건강권 네트워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업복세탁소, 예방접종 등 중소영세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질병과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안을 만들어 차기 의회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 간담회에서는 권 의원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권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특히 직장맘과 영세한 여성노동자에게 더 취약하다. 오늘 사례를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좀 더 면밀히 진행하여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동부권 뿐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자주 만나 현장에서 요구되는 것을 모아 함께 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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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일자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동부권 김지희, 서남권 김문정, 서북권 양지윤)가 코로나19로 인한 직장맘 고충 및 고용위기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 6월 11일, 서울시의회 오현정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코로나19 직장맘 고충증가와 고용위기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각 권역 센터장들은 올해 1~4월까지 접수된 고충상담 통계와 사례발표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올해 1~4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총 상담건수는 6,108건으로 전년동기 4,699건에 비해 1,409건(30%) 증가하였고, 이중 불리한 처우관련 항목은 1,303건으로 전년동기 958건에 비해 345건(36%) 증가하였다.

○ 동부권센터 상담건수는 1,251건→1,851건으로 600건 증가(불리한 처우항목은 427건→513건으로 41건 증가)하였다.
○ 서남권센터 상담건수는 2,654건→2,954건으로 300건 증가(모성보호관련 불이익 고충이 264건→387건으로 123건 증가)하였다.
○ 서북권 역시 상담건수가 794건→1,303건으로 509건 증가(불리한 처우는 222건→403건으로 181건 증가)하였다.
○ 불리한 처우는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및 복귀 거부 등 불리한 부당전보,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실제 권리 침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 주요 상담사례
○ 육아휴직 후 복직근로자에 대한 부당전보 및 연봉동결 직장맘 A씨는 복직후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가 전무하며 정원이 단 1명인 팀으로 일방적으로 전보됨과 동시에 본인만 연봉동결을 통보받음.더불어 사업주가 회사 회식에서 육아휴직자만 빼고 전체 근로자 이름을 호명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동부권센터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제기, 센터 공문발송 등을 권유. 내담자가 위와 같은 문제해결을 다소 꺼려하는 등 극도의 우울감을 보여 심리 상담을 포함한 다른 해결방안 모색중.

○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직장맘 B씨는 백화점에 입점된 매장(점장 포함 총 4명 근무)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었음. 매장 전직원이 코로나19로 매출이 부진하여 단축근무를 하고 있었음. 20년 3월 직장맘 B씨가 임신을 하여 이 사실을 점장에게 이야기했더니 몇 시간 뒤, 본사에서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번 달 말로 퇴사하라고 하였음. 임신 때문이 아니라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져 인력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선정된 것이라고 함. B씨는 서남권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부당대우에 대한 이의를 점장에게 제기하였고, 권고사직이 취소되고 현재까지 재직 중

○ 돌봄휴가 후 이어지는 부당한 대우 직장맘 C씨는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가족돌봄휴가를 쓰지 말라는 회사의 요구에 반하여 휴가를 사용한 뒤부터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사를 고민 중. 아이들 신경쓰느라 회사 일을 잘 못하느냐는 질책을 하고, 본인 과실이 아닌 것까지 덮어씌우는 등 부당한 대우가 이어짐. 서북권센터는 가족돌봄휴가 사용과 관련한 불리한 처우 지속 시 내담자 대응방법 코칭 및 고용노동부 진정 권유 등 대응 절차를 상담함.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상담을 종합해볼 때 돌봄 등을 위해 휴직을 선택한 직장맘은 강제사직을 당하거나 해고 1순위 처지가 되어 결국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고용노동부 등을 통한 권리구제방안을 알고 나서도 아이를 돌봐야하는 현실 등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해결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것뿐 아니라 불안한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고용위기에 직면한 많은 직장맘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인 것이며, 어려운 시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직장맘 고충에 귀기울여 달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오현정 시의원은 “생생한 사례를 통해 지금 당면한 직장맘들의 상황에 공감하게 되었다. 코로나19처럼 예측 불가능한 현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직장맘센터가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발족을 통해 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 또한 직장맘 실태조사, 중장기적 정책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열어 실질적인 대책을 찾고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 이에,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을 통해 직장 내 모성보호 및 고용관련 불이익 접수ㆍ신고, 사건대리, 권리구제 등 직장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동부권센터)는 6월 3일 오전 8시, 출근길 성수역에서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직장맘 대상,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예방 공동캠페인>을 펼쳤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직장맘의 고충을 응원하고 마스크 착용과 위생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해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류미선 단장(광진담쟁이협동조합 이사장)과 김준기 실행단장(광진구노동복지센터장), 서울교통공사 안정국 성수역장, 양동기 영업계획처 팀장, 동대문 센터장 및 관내 역장 등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캠페인과 함께 개인 위생을 돕는 물티슈와 동부권맘센터를 알리는 홍보물을 담은 키트도 전달했다.

□ 이와 함께 서남권(6월 4일)과 서북권(6월 5일)직장맘지원센터 역시 인근 지하철역(구로디지털단지역, 불광역)에서 교통공사와 공동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 고충해결을 위한 상담실 운영, 노동법률교육, <21대 국회에 바란다> 등 페이스북댓글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인식개선캠페인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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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보도자료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동부권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 등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노동 상담 뿐 아니라 무료 심혈관질환 검진, 심리진단, 심리전문상담가 연결 등 ‘직장맘 건강안전망’을 구축, 지원한다.

□ 동부권센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실시한 스트레스 자가진단에서 20-40대 여성 절반이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동부권센터는 지난 3월 25일~4월 15일까지 직장맘과 직장대디를 대상으로 온라인 스트레스 자가진단을 진행했다.

□ 참여한 총 308명(여성 247명, 남성 61명) 가운데 37.3%(115명)가 고위험군, 54%(167명)가 잠재군으로 자가진단했다. 여성응답자를 중심으로 보면 특히 여성응답자 전체 247명중 고위험군이 112명(45%)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20-40대 여성응답자 196명 중 101명(52%)이 고위험군, 83명(42%)이 잠재군, 단 12명(6%)만이 건강군으로 나타났다. 진단을 위해 근로자건강센터 성동분소가 제공한 심리적 스트레스 자가체크 리스트(PWI-SF) 설문을 사용했다.

□ 동부권센터는 지역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안전망을 구축․지원함과 동시에 직장맘 고충해결을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2020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을 발족했다.

□ 한편,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2020년 2-3월 사이 모성보호상담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총 건수는 950건으로, 작년 동기(571건) 대비 66.4% 증가했다. 이중 코로나19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등의 긴급지원제도 문의와 함께 경영난을 이유로 육아휴직 후 복직근로자에 대한 부당전보, 육아휴직 후 사직압박, 육아휴직중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및 계약 갱신거절위협 등 불이익 처우 사례가 접수되었다.

○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장맘 A씨는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부서로 전보시킴과 동시에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연봉동결을 통보받음. △ 육아휴직 후 복귀예정인 직장맘 B씨는 부서장에게 전화로 사직을 권유받음. 사직하지 않으면 동료 2명을 해고해야한다고 함.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중인 기간제 근로자 직장맘 C씨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중에 인사담당자로부터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하소연하며 육아휴직 후 사직할 것을 권고 받음. 퇴직금도 출산 전 근로기간만 산정하여 받을 것을 강요. 응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육아휴직을 조기종료시키겠다고 함.

○ 이에 대해 동부권센터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령 및 행정해석 내용을 안내하거나 사용자에게 법 위반 사실을 시정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대면 조정,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김지희 동부권센터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임신출산, 육아와 관련한 고용위협과 이에 따른 심리적 불안 등에 시달리는 직장맘을 위해 ‘사회안전망구축’이 필요하다.”며, “노동상담과 함께 직장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