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두 자녀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가정’ 인정범위 확대(3자녀 → 2자녀)
-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다자녀 가정 우선순위 부여
□ 아이돌봄 서비스에 적용되는 ‘다자녀 가정’ 혜택이 2자녀 가정까지 확대*된다.
ㅇ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 3월 3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3.31)
□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던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되었다.
ㅇ 이를 통해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되어,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판정 시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인정*받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선되어,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이 보다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모가 모두 미취업상태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한편, 여성가족부는 ’24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중 두 자녀 이상인 가구는 이용요금(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 그 밖에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시스템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생 추세로 인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더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다.”라며,
ㅇ “앞으로도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수요를 살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개편해나가 돌봄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생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세히 보기 : 여성가족부 (클릭)
지난 4월 9일 오후 2시 30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2025년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세웅 중랑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차유미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최소영 하늘숲심리상담센터 대표와 서울시 고정민 주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사업결과보고와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운영위원은 2024년 사업결과를 보고 받고 “직장맘지원센터의 사업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성과가 잘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며, “성과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성과공유회, 정책간담회, 사례발표회 등을 통해 사업의 결과물이 공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비)직장맘·대디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직장맘지원센터의 사업은 저출생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역할을 꾸준히 발휘하려면 사업비 충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김지희 센터장은 “운영위원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2025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며 좋은 사업이 2025년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글 강선화 기획협력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