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이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9월14일(화)에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8월 함께 출범한 여성·청년·비정규직위원회가 1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평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손영우 경사노위 전문위원이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 어디까지 왔나’로 주제발표를 하고, 청년위원회 정보영 위원장, 여성위원회 김지희 위원장(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비정규직위원회 문현군 위원장이 각 위원회별 운영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철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대외협력팀장, 구은회 경사노위 전문위원, 신수정 경사노위 전문위원이 각각 발표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짚었습니다.
손영우 전문위원은 사회적 대화가 양극화 극복을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단체의 대표성 문제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계층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위원은 계층별위원회의 출범으로 그간 사회적 대화에 소외됐던 취약 계층들의 목소리를 공공정책 및 사회적 의제 논의 과정에 반영시켜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손 위원은 계층별위원회가 계층의 이해대변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계층을 포괄하는 폭넓은 위원구성이 필요하며, 전국수준의 노사단체 및 정부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계층의 이슈가 전체 사회적 대화의 이슈로 공론화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위원회 김지희 위원장은 “노 사 정 공익으로 구성된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와 달리 계층위는 해당 계층 당사자들로 구성되어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한 반면, 논의 결과에 힘이 실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사노위 내부의 복잡한 의결구조를 간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계층위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의제개발 조정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위원회 정보영 위원장은 “1기 위원들은 다양한 의제를 탐색, 발굴하고 숙의하며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 ‘축적’을 이루어냈다”고 평가하면서 “2기에서는 경사노위 내 다른 계층위, 의제별 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청년일자리문제와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협력에 대한 상상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비정규직위원회 문현군 위원장은 “1기 위원들은 사회적 대화 기구내 계층 협의체로서 위상 정립과 역할 확대 모색하고, 취약노동자의 효과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진행했다”고 평가하면서 “2기에서는 1기에서 마련된 내용을 발전시켜 의견 개진 방식의 개발과 제도화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