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이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9월14일(화)에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8월 함께 출범한 여성·청년·비정규직위원회가 1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평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손영우 경사노위 전문위원이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 어디까지 왔나’로 주제발표를 하고, 청년위원회 정보영 위원장, 여성위원회 김지희 위원장(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비정규직위원회 문현군 위원장이 각 위원회별 운영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철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대외협력팀장, 구은회 경사노위 전문위원, 신수정 경사노위 전문위원이 각각 발표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짚었습니다.

손영우 전문위원은 사회적 대화가 양극화 극복을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단체의 대표성 문제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계층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위원은 계층별위원회의 출범으로 그간 사회적 대화에 소외됐던 취약 계층들의 목소리를 공공정책 및 사회적 의제 논의 과정에 반영시켜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손 위원은 계층별위원회가 계층의 이해대변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계층을 포괄하는 폭넓은 위원구성이 필요하며, 전국수준의 노사단체 및 정부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계층의 이슈가 전체 사회적 대화의 이슈로 공론화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위원회 김지희 위원장은 “노 사 정 공익으로 구성된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와 달리 계층위는 해당 계층 당사자들로 구성되어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한 반면, 논의 결과에 힘이 실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사노위 내부의 복잡한 의결구조를 간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계층위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의제개발 조정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위원회 정보영 위원장은 “1기 위원들은 다양한 의제를 탐색, 발굴하고 숙의하며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 ‘축적’을 이루어냈다”고 평가하면서 “2기에서는 경사노위 내 다른 계층위, 의제별 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청년일자리문제와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협력에 대한 상상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비정규직위원회 문현군 위원장은 “1기 위원들은 사회적 대화 기구내 계층 협의체로서 위상 정립과 역할 확대 모색하고, 취약노동자의 효과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진행했다”고 평가하면서 “2기에서는 1기에서 마련된 내용을 발전시켜 의견 개진 방식의 개발과 제도화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을 지난 9월 16일 발의했습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가 제안한 법개정안으로 용혜인 의원이 출산 이후 첫 번째로 발의하는 “육아돌봄 1호법안”입니다.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은 현행 4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원래 보장되어야 할 15일의 연차휴가가 절반인 7.5일로 줄어드는 불이익을 보완한 법안입니다. 이 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태아건강검진 시간, 근로시간 중 수유시간 등을 근로자가 사용하는 경우 그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가 등장한 2020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에 비해 2.6배나 늘었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발의를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권인숙, 윤재갑, 국민의힘 박대수, 정의당 강은미, 심상정, 이은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의 의결을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오랜 기간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이 법이 발의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발의가 되어 기쁘다”며 “센터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법의 어떤 부분이 미비한지, 어떻게 개정되면 더 좋을지 등 현실성있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를 법제화할 틀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답답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더 신속하게 더 많이 담기는 의회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이 얼마나 신속하게 상임위를 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가 추석을 맞아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퇴근길 안전을 기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6일 저녁 6시, 센터와 서울교통공사, 수탁단체 성동희망나눔, 성동근로자복지센터가 함께 한 이번 캠페인은 직장맘·대디를 위한 건강정보로 [면역력을 높이는 다섯가지 습관]을 소개하고 상반기에 이어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석을 맞이하는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지만 노동법 정보와 방역물품을 담은 노란색 장바구니를 받아가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10월에 있을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과 센터가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안전한 한가위 되세요!

캠페인에 배포한 <직장맘, 대디를 위한 건강정보>

글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추석을 맞이하며 만들어 보는 형형색색 한과 만들기’

센터에서 진행 중인 자녀돌봄지원사업으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9월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한과 만들기 키트를 제공하였습니다.

21년 자녀돌봄지원사업은 성동구, 강동구 직장맘114권리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성동구 도깨비방망이지역아동센터(이수경 센터장)와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강지향센터장)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 만들기는 총 40가정의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센터에서 보내주는 ‘한과 만들기 키트’로 각 가정과 지역아동센터에서 함께 만들고 먹어보며 다가 올 추석의 기분을 미리 느껴보았습니다.

돌아오는 10월에는 자녀돌봄지원사업 2차_‘당근젤리 화분 쿠키 케이크 만들기’ 키트를 이용한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고 귀여운 디저트에 벌써부터 기대가 크네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9월 7일, 경력단절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이 서울경제 라이프점프 정혜선 기자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직장내 직장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문제가 증가하자, 직장맘권리구제단(서남, 서북과 함께)을 구성,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맘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출산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국회에 출근을 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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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원은 8월 10일, 의원실에서 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를 듣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거나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것”같다며 “이러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상담해주는 기관을 통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들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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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은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입법 미비, 문제점, 개선점 등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임신, 출산,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간담회는 용의원과 의원실 보좌관, 비서관들이 함께 참석하여 발표한 상담사례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묻고 의견을 제시하며 향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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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팀장은 ▷육아휴직 자동개시,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휴가 미발생, ▷배우자출산휴가 자동 개시, ▷난임치료휴가 청구 노동자 범위 확대, ▷실업급여 기준기간 확대, ▷부부동시 육아휴직 시 특례 적용여부, ▷모·부성보호제도 신속구제절차 마련 등 상담사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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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원은 “주변의 사람들도 모·부성보호제도를 현장에서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글 김미정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용혜인 의원, 나는 왜 국회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나 발제로 시작한 국회 토론회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김상희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이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7월 27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유튜브 ‘기본소득당 온라인’채널에서 생방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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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나는 왜 국회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나”라는 제목으로 용의원이 첫 번째 발제를, 이어서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양육지원체계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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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원은 “내가 직접 경함한 출산을 계기로 임신과 출산이 공적 의제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 국회아이동반법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법 발의의 취지와 함께 오늘 토론회에 핵심 의제에 대해서 설명습니다.

김은지 연구위원은 “양육지원체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책방향과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정책프레임을 설정, 이러한 프레임에 따라 정책들 간의 연속성과 모순점을 살펴보고, 정책의 일관된 방향성과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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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은 직장맘 지원 3개 센터를 소개하고, 센터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회 아이동반법은 임신, 출산, 육아의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주는 법이라고 동의하며 양육지원체계가 일관성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정책 간에 모순이 없도록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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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출산’이라는 용어의 주체는 여성이니 태어난 사실을 표현하는 ‘출생’으로, ‘경력단절’을 ‘고용단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떠냐”며 다양한 문제의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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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간정책으로서 육아휴직의 어려움, 시간지원이자 현금지원으로서의 영아수당, 보조교사 확충과 교사들의 처우개선 포함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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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들은 관련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현장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원은 직장맘지원센터를 비롯,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개별 간담회를 갖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글 법률지원팀장 김미정

매일 자기 전, 아이를 안아주면서 ‘너는 나에게 000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6.23(수), 강동구에 위치한 구립어린이집 7곳(색종이, 토리, 별하, 엄마품, 꿈별, 태영, 성내1동) 학부모 대상으로 온라인 부모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고려해 줌(zoom)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총 37명의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 날씨만큼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강의였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부모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요?’ 라는 말을 시작으로 오주헌(새롬심리상담센터장)강사는 “긍정적 스트로크(stroke, 태도)로 자녀 존중하기” 라는 주제로 인생의 결정적 시기를 좌우하게 되는 시기인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을 뉴스로 보며 양육에 대한 많은 고민이 생기는 요즘 교육생들은 부모 역할 및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공감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자아가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긍정적, 부정적 스트로크(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양육팁 TIP을 배웠습니다.

특히 교육을 마치기 전 2가지를 꼭 실천하기로 했는데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부모의 태도_'알아주기, 존중해주기, 인정해 주기‘ 와 매일밤 자기 전 꼭 안아주며 ‘너는 나에게 00야’ 라고 말하기를 약속했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부모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주셔서 더 와 닿았어요.’, '오늘 가르쳐 주신 2가지 꼭 실천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돌아볼 시간이었어요’ 라는 평가와 앞으로도 ‘부모 스트레스 날리기’, ‘자녀양육’, ‘힐링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도 요청했습니다.

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이 역량도 강화하고 힐링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 발간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 이하 센터)는 지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를 4,000부 발간해 본격적인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는 임신준비기, 임신기, 출산, 육아기 등 시기별로 적용되는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신준비기, 임신기에는 난임치료휴가,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무 금지 등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 3일,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은 임신 12주이내,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최대 1일 2시간 유급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전(全) 기간 동안 연장근무는 전면금지 됩니다.

임신기에는 정기적으로 유급 건강검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쉬운 근로로 직무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무 전환는 임신한 노동자가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지 사업주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출산기에 해당하는 제도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0일의 유급 배우자출산휴가가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유·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비례해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에는 수유시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에게 일 30분, 2회 유급 수유시간이 보장되어 있고, 만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 등의 제도를 소개합니다.

2020년 한국의 합계출생률이 0.84명으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2021년 월별 출생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개정된 법률이 반영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지난 6월 24일 임신부 해고 사건과 관련하여 해고철회 및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끌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센터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해고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금지의 제약을 받지 않아 해고를 당하더라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다툴 수 없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중 해고를 금지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되어 ‘고용노동청’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6월 초, 해당 직장맘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불안해하며 센터로 상담 전화를 하셨습니다. 센터에서는 우선 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것을 권하고, 그럼에도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며칠 뒤, 출산전후휴가 반려통보를 받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직장맘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니 휴가일 전으로 소급하여 해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주가 노동관계법 상담을 받고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음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휴가일 전으로 소급하여 해고를 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조기 출산하여 노동청에 갈 수 없는 직장맘 대신 센터에서는 사건을 재구성하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 위반을 더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6월 24일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센터 장종수, 임길주 공인노무사는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대면하여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이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을 수급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관련 내용을 듣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노동관계법이 미비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는 노동자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장종수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