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서에서는
이중돌봄(double care)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공동 프로젝트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중돌봄 한・일 공동 공동프로젝트는 <도요타 재단 국제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한・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이중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현황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일 양국의 이중돌봄(아동과 노인 동시 돌봄), 멀티플 케어(세대간 돌봄의 유형이 혼합되어 있는 돌봄)양상을 살펴보고, 국제 연대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기획되었으며, 그 중
직장맘의 고충해결과 경력단절예방 전문기관인 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높은 관심과 밴치마킹을 위해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일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NPO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요코하마 국제사회 교수 등 이중돌봄에 관심있는 연구자 및 활동가로 구성된 일본팀과 한국팀이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미정 법률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의 센터 소개 시간에 일본팀은 직장맘지원센터 모델과 활동 내용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센터 소개 후에는 센터 운영과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센터가 제작한 일본어판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는 일본팀이 센터의 사업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고, 직장맘·대디들이 직면한 다양한 고충과 돌봄 과제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중돌봄에 대한 연구와 활동이 앞선 일본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잘 보이지 않는 한국의 ‘이중돌봄을 하는 직장맘들의 고충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확인하는 시간이였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장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센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일·생활균형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공단의 취업규칙 등에 모·부성보호제도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센터 임길주 공인노무사는 취업규칙 등 산재해있는 규정 정비를 당부하고, 개정된 모·부성보호제도의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2024년 9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시기가 각기 달라 취업규칙에 담기 어려웠던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해서도 조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 개정된 모·부성보호제도를 담기위해 법조항을 살펴보면서 그 동안 궁금했던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 대상자 범위, 육아휴직 사용 기간과 대상자 범위의 변경 여부 등을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며 개정된 모·부성보호제도를 취업규칙에 담기 위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상세한 설명으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일·생활 균형을 위한 문화 조성에 다각도로 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센터는 사업장의 모·부성보호제도 및 일·생활균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노동환경 변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많은 참여와 문의를 당부하였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 이하 센터)는 2024년 12월4일(수)에 “한부모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아영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부모가족 시간 자원 현황과 정책”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가족 관련 지원은 아동 중심(기준)으로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위한 현금성 급여에 관한 규정이외에 비경제적 지원과 지원 컨텐츠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장희정 대표(사단법인 한부모가족회 한가지)는 한부모가족의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발제를 하였습니다. 장 대표는 “한가지”가 그 동안 활동해 왔던 연역을 소개하며 한부모는 부와 모의 역할을 다 해야 하기에 2배의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여성한부모 당사자는 “한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에 대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남성한부모가족 당사자는 “한 사기업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 학업을 마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지원 덕분에 경제적 자립을 통해 아이를 양육할 수 있었다”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다른 남성한부모가족 당사자는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정책 지원에 대한 도움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그 결과 지원을 받아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며 “한부모가족임을 밝히고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강석금 단장은 남성한부모가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한부모가족 또한 한부모가족임을 밝히고 국가나 사기업으로부터 한부모가족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한부모가족임을 밝히는 데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 사회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돌봄에 있어서 맞벌이 부부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로 한부모 가족의 지원사업은 경제적 지원에 한정되어 있고 이러한 지원도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저소득층에 속해 있음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할 뿐 아니라 중산층 한부모 가족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다층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에서도 한부모가족은 소외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정책지원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히 한부모 가족의 지원정책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의 어려움 사례 공유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현장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기에 김지희 센터장은 아이를 키우는 모든 직장맘·대디가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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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후 참여자들은
교육을 마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