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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있는 “고용노동청 사건 처리 과정” 상근노무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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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상근 노무사들의 상담 및 실무 역량강화를 위해 연간 8회차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3회차로 ‘쓸모있는 고용노동청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다뤘습니다. 한빛 노동법률사무소 대표이자, 본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호준 노무사가 이번 회차 강사였습니다. 이 노무사는 ‘누가 사건을 처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근로감독관과 고용노동청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 진행 절차는 물론이고, 근로감독집무규정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서 사례를 놓고 현장감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을 마친 센터 상근 노무사들은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 노동청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 사건처리에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10월에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와 '내담자 사례 관리에 관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상근노무사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이 내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향후 교육프로그램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차 휴가, 근로계약 기간에 관심 높아” 사업장인식개선사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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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사업장 인식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그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사업의 축소로 사업 진행을 중단하였으나 사업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10인 미만의 실내모임이기에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였습니다.

 

강동구 소재 4개 어린이집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보육’이라는 과제와 ‘노동권’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둘 다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며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장 인식개선 사업에서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반복적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교사들의 지위와 수습시간, 단기계약 등에 대해 꼼꼼하게 질의하며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회기연도로 연차를 계산할 것인지, 입사일로 계산할 것인지 어린이집마다 달랐지만 법이 명시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시간외 일을 하게 될 경우, 급여의 차이와 보상휴가 제도에 대해서도 메모를 하며 챙겼습니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한 원장님은 “대규모 교육이 아니라 하나 하나 궁금했던 것을 꼼꼼하게 짚어주며 설명해주니 너무 좋다”며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사업장인식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센터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2, 3월에 접수된 사례를 챙겨 최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성수역, 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홍보 및 직장맘 건강권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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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8월 19일 오후 5시부터 2호선 성수역내에서 퇴근길 직장맘과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착용 홍보> 및 직장맘 건강권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MOU협약 기관인 (사)노동포럼,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직장맘과 시민들에게 무료 마스크와 센터활동을 알리는 리플릿, 홍보물품을 배포하였습니다.

 


글 기획협력팀 엄경애

 

서울시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활동 본격화 ” 28개 노선 버스 외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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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동부권, 서남권, 서북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은 직장맘의 고충 및 고용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직장맘 노동권리구제단’(이하 직장맘권리구제단)을 운영해 직장맘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은 버스 외부 광고입니다. 3개 권역센터 소재지를 중심으로 총 28개의 노선 버스 외부에 ‘코로나19 긴급 직장맘 노동권리구제단’을 홍보합니다. 직장내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긴급하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직장맘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센터별로 한 명의 공인노무사를 직장맘 권리구제단으로 배치하였습니다. 해당전담인력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권고시작. 퇴직 종용, 해고 등 노동권 침해 상황에 대해 직장맘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전담지원으로 상담 코칭부터 밀착지원, 노동자와 사용자 간 조정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임신·출산·육아 관련 부당해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진정 구제신청 등이 필요시 전담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동행 출석하거나 서면 대응에 따른 문서 검토·작성 지원 등으로 신속하게 권리구제까지 가능합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고평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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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개정안의 핵심은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우선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여 차별적 처우 등을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등은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실현을 위하여 위의 내용도 차별적 처우 등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확대된 차별적 처우 등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함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도입에 대한 의견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한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 △유산의 경험 등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이전 7일 이내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개정의 실효성 확보하는 의견 △30일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용보험법도 함께 개정하여 30일 미만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최소한 대상 자녀를 불문하고 연속하여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행정처분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였습니다.

센터는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자체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출한 것이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상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드디어 시작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내담자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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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상근 노무사의 상담 역량 강화 및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도모하고자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상반기부터 월 1회로 진행하려 했던 프로그램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늦어졌으나 시간에 구애됨 없이 차근 차근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내담자 중심의 사건처리 과정1, 2”를 8월 10일 첫 번째 순서로, 24일 두 번째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사업의 일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리인으로써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유서 작성 등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는 신은진 2020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노무사였습니다. 신은진 노무사는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이유서 작성 요령 뿐 아니라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의 심문, 조사과정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현장감을 살려주었습니다.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안 구성 및 작성법,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내담자 사례 관리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기에 비대면 교육까지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었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2020 중앙2기 직장맘114권리지킴이, 온라인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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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앙2기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8월 10일 오후 3시,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하여 김태일(前민주노총사무총장), 강승규(사)택시친절센터 대표), 김형철(노동포럼조직위원장), 오충용(사)한국물가협회기획조사부장) 유행선(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 오경훈(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이보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임주희(직장맘 당사자), 김종현(법무법인태영 변호사), 이정란(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석치순(서울시메트로9호선(주)부사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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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직장맘114권리지킴이의 취지와 활동 및 근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위촉된 지킴이 분들도 인사를 나누며 각 분야에서 직장맘의 고충해결과 일・생활 균형 및 사회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해 직장맘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이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특정한 누군가만이 희생되고 힘든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직장맘의 지킴이가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김지희 센터장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참여한 지킴이 분들 모두 지킴이 배지를 들고 “직장맘 파이팅! 지킴이 파이팅!”을 외치며 온라인 발대식을 마쳤습니다. 

2020년 출범한 중앙2기직장맘114권리지킴이와 함께 직장맘의 워라밸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중앙2기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명단>

강승규 (사)택시친절센터 대표 곽태원 (사)한국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인하대학교 교수 길호성 에어부산기장/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이사 김종현 법무법인태영변호사 김진현 前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태일 前민주노총 사무총장 김형철 노동포럼 조직위원장 남궁현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지도위원 민향선 前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사무국장 박승흡 매일노동뉴스 회장 석치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부사장 송정우 안양소상공인협회회장 신광윤 영미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오경훈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오충용 한국물가협회 기획조사부장 유행선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이용식 사단법인노동포럼 대표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이정란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임주희 직장맘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 각 지역 전문가, 유관기관 대표와 함께 구성한 직장맘지킴이 실행단으로 2019년 7월 중앙을 시작으로 동부권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강동구 총 4개 자치구에 「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발족하였습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0년 직원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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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직원 워크숍(남산타워탐방)을 진행했습니다. 7월 20일, 흐린 날씨였지만 남산케이블카로 이동하여 남산타워가 있는 정상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로 한해 중 절반을 훌쩍 지나버린 7월 중순, 직원들과 함께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조금이나마  에너지가 재충전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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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로 직장맘·대디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협력팀 정홍금 

‘마스크착용, 코로나19 예방’ 및 직장맘건강권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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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7월 15일 오후 5시30분부터 2시간가량 2호선 성수역내에서 퇴근길 직장맘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하철내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예방> 직장맘을 위한 무료노동상담 및 직장맘 건강권캠페인사업을 안내하는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직장맘과 시민들은 리플렛과 모성보호제도가 소개된 부채를 받고 센터에 대해 궁금함을 묻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8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날 캠페인은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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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에는 2호선 건대입구역내에서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광진구노동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센터 리플릿과 직장맘 건강권 사업 소개와, 모성보호제도를 알리는  부채와 휴지 등의 홍보물품을 200여명에게 배포하여 센터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글 기획협력팀 엄경애

실시간 온라인 노동법률교육 진행, 70여명 접속하여 집중도 높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부산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 노동법률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근로계약서,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과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전국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현장 대면 교육을 시행하고자 몇 차례 일정을 바꿔가며 추진을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였습니다.

 

7월 17일 실시한 교육에는 총 68명이 접속하였습니다. 40여 분간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용어를 교육하였고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사용·사용촉진·대체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 후 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며 질의사항을 댓글로 남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며 다음 강의가 시작했습니다. 교육은 총 2시간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보육진흥원의 담당자는 “교육에 대한 집중이나 효과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괜한 우려였다”며 “매우 효과적이고 좋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보육진흥원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은 23일 한차례 더 진행합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이번 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온라인 교육을 센터의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하자”며 “향후 코로나19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으니 비대면 사업에 대해 더 기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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