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역 노동법률팀(이하 노동법률팀)은 9월, 10월 두 달에 걸쳐 상담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인 경우 전문상담역량이 충분하지만, 노무사가 아니지만 상담을 해야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여 한 분의 내담자라도 더 신뢰감을 갖고 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입니다.

첫 번째 교육은 성동근로자복지센터 하윤성 공인노무사가 상담매뉴얼을 소개하며 상담 절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먼저 정보수집 과정에서 포인트는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했으면 정보를 잘 정리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쟁점을 나열하여 법률요건은 무엇이고, 장해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단답형으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담의 과정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는 각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잘 판단하려면 사전에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노동법률팀은 향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방법, 노동청 진정·고소·고발의 사례, 산업재해사건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동부지역 노동법률팀은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동대문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가 결합하여 매월 1회 회의를 진행하여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상근 노무사들의 상담 및 실무 역량강화를 위해 연간 8회차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3회차로 ‘쓸모있는 고용노동청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다뤘습니다. 한빛 노동법률사무소 대표이자, 본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호준 노무사가 이번 회차 강사였습니다. 이 노무사는 ‘누가 사건을 처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근로감독관과 고용노동청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 진행 절차는 물론이고, 근로감독집무규정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서 사례를 놓고 현장감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을 마친 센터 상근 노무사들은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 노동청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 사건처리에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10월에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와 '내담자 사례 관리에 관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상근노무사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이 내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향후 교육프로그램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사업장 인식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그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사업의 축소로 사업 진행을 중단하였으나 사업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10인 미만의 실내모임이기에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였습니다.

강동구 소재 4개 어린이집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보육’이라는 과제와 ‘노동권’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둘 다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며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장 인식개선 사업에서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반복적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교사들의 지위와 수습시간, 단기계약 등에 대해 꼼꼼하게 질의하며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회기연도로 연차를 계산할 것인지, 입사일로 계산할 것인지 어린이집마다 달랐지만 법이 명시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시간외 일을 하게 될 경우, 급여의 차이와 보상휴가 제도에 대해서도 메모를 하며 챙겼습니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한 원장님은 “대규모 교육이 아니라 하나 하나 궁금했던 것을 꼼꼼하게 짚어주며 설명해주니 너무 좋다”며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사업장인식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센터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2, 3월에 접수된 사례를 챙겨 최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8월 19일 오후 5시부터 2호선 성수역내에서 퇴근길 직장맘과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착용 홍보> 및 직장맘 건강권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MOU협약 기관인 (사)노동포럼,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직장맘과 시민들에게 무료 마스크와 센터활동을 알리는 리플릿, 홍보물품을 배포하였습니다.

글 기획협력팀 엄경애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동부권, 서남권, 서북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은 직장맘의 고충 및 고용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직장맘 노동권리구제단’(이하 직장맘권리구제단)을 운영해 직장맘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은 버스 외부 광고입니다. 3개 권역센터 소재지를 중심으로 총 28개의 노선 버스 외부에 ‘코로나19 긴급 직장맘 노동권리구제단’을 홍보합니다. 직장내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긴급하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직장맘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센터별로 한 명의 공인노무사를 직장맘 권리구제단으로 배치하였습니다. 해당전담인력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권고시작. 퇴직 종용, 해고 등 노동권 침해 상황에 대해 직장맘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전담지원으로 상담 코칭부터 밀착지원, 노동자와 사용자 간 조정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임신·출산·육아 관련 부당해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진정 구제신청 등이 필요시 전담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동행 출석하거나 서면 대응에 따른 문서 검토·작성 지원 등으로 신속하게 권리구제까지 가능합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개정안의 핵심은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우선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여 차별적 처우 등을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등은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실현을 위하여 위의 내용도 차별적 처우 등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확대된 차별적 처우 등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함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도입에 대한 의견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한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 △유산의 경험 등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이전 7일 이내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개정의 실효성 확보하는 의견 △30일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용보험법도 함께 개정하여 30일 미만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최소한 대상 자녀를 불문하고 연속하여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행정처분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였습니다.

센터는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자체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출한 것이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상근 노무사의 상담 역량 강화 및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도모하고자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상반기부터 월 1회로 진행하려 했던 프로그램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늦어졌으나 시간에 구애됨 없이 차근 차근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내담자 중심의 사건처리 과정1, 2”를 8월 10일 첫 번째 순서로, 24일 두 번째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사업의 일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리인으로써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유서 작성 등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는 신은진 2020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노무사였습니다. 신은진 노무사는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이유서 작성 요령 뿐 아니라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의 심문, 조사과정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현장감을 살려주었습니다.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안 구성 및 작성법,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내담자 사례 관리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기에 비대면 교육까지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었습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2020년 중앙2기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8월 10일 오후 3시,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하여 김태일(前민주노총사무총장), 강승규(사)택시친절센터 대표), 김형철(노동포럼조직위원장), 오충용(사)한국물가협회기획조사부장) 유행선(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 오경훈(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이보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임주희(직장맘 당사자), 김종현(법무법인태영 변호사), 이정란(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석치순(서울시메트로9호선(주)부사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직장맘114권리지킴이의 취지와 활동 및 근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위촉된 지킴이 분들도 인사를 나누며 각 분야에서 직장맘의 고충해결과 일・생활 균형 및 사회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해 직장맘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이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특정한 누군가만이 희생되고 힘든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직장맘의 지킴이가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는 김지희 센터장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참여한 지킴이 분들 모두 지킴이 배지를 들고 “직장맘 파이팅! 지킴이 파이팅!”을 외치며 온라인 발대식을 마쳤습니다. 

2020년 출범한 중앙2기직장맘114권리지킴이와 함께 직장맘의 워라밸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중앙2기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명단>

강승규 (사)택시친절센터 대표 곽태원 (사)한국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인하대학교 교수 길호성 에어부산기장/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이사 김종현 법무법인태영변호사 김진현 前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태일 前민주노총 사무총장 김형철 노동포럼 조직위원장 남궁현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지도위원 민향선 前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사무국장 박승흡 매일노동뉴스 회장 석치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부사장 송정우 안양소상공인협회회장 신광윤 영미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오경훈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오충용 한국물가협회 기획조사부장 유행선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이용식 사단법인노동포럼 대표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이정란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임주희 직장맘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 각 지역 전문가, 유관기관 대표와 함께 구성한 직장맘지킴이 실행단으로 2019년 7월 중앙을 시작으로 동부권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강동구 총 4개 자치구에 「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발족하였습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직원 워크숍(남산타워탐방)을 진행했습니다. 7월 20일, 흐린 날씨였지만 남산케이블카로 이동하여 남산타워가 있는 정상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로 한해 중 절반을 훌쩍 지나버린 7월 중순, 직원들과 함께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조금이나마  에너지가 재충전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로 직장맘·대디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기획협력팀 정홍금 

“아이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직장에서 당하는 차별과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우울감이 점점 커집니다. 이런 대우를 참아야 하는지, 노동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루 하루가 힘이 듭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였더니 유령처럼 대합니다. 카*방도 저를 제외하고 따로 만들어서 얘기하고, 회사를 그만둘 의사 없냐는 말만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합니다. 점심도 혼자 먹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회사 그만 다니고 아이 키우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지만 일은 제 삶의 일부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남아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돌봄도 너무 힘들지만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이 큽니다.”

이와 같은 심리상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이를 위한 단기적 대안과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0년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의 상담심리사들과 심리상담을 요청하는 내담자를 연결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보다 많은 내담자들에게 심리상담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한 분에게 3회 정도의 심리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진행한 결과 치료적 처지가 필요하다고 내담자와 함께 판단하는 경우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과 함께 “힘내라! 직장맘” 사업의 일환으로 소정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 휴직이나 실직중인 여성노동자 중 중위소득 100% 이내인 사람 (건강보험료 기준)인 분들에게 녹색병원 발전기금 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맘·직장대디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심리상담의 문은 열려있으니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을 두드리시라”고 강조했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