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가 추석을 맞아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퇴근길 안전을 기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6일 저녁 6시, 센터와 서울교통공사, 수탁단체 성동희망나눔, 성동근로자복지센터가 함께 한 이번 캠페인은 직장맘·대디를 위한 건강정보로 [면역력을 높이는 다섯가지 습관]을 소개하고 상반기에 이어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석을 맞이하는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지만 노동법 정보와 방역물품을 담은 노란색 장바구니를 받아가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10월에 있을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과 센터가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안전한 한가위 되세요!

캠페인에 배포한 <직장맘, 대디를 위한 건강정보>

글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추석을 맞이하며 만들어 보는 형형색색 한과 만들기’

센터에서 진행 중인 자녀돌봄지원사업으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9월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한과 만들기 키트를 제공하였습니다.

21년 자녀돌봄지원사업은 성동구, 강동구 직장맘114권리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성동구 도깨비방망이지역아동센터(이수경 센터장)와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강지향센터장)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 만들기는 총 40가정의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센터에서 보내주는 ‘한과 만들기 키트’로 각 가정과 지역아동센터에서 함께 만들고 먹어보며 다가 올 추석의 기분을 미리 느껴보았습니다.

돌아오는 10월에는 자녀돌봄지원사업 2차_‘당근젤리 화분 쿠키 케이크 만들기’ 키트를 이용한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고 귀여운 디저트에 벌써부터 기대가 크네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9월 7일, 경력단절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이 서울경제 라이프점프 정혜선 기자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직장내 직장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문제가 증가하자, 직장맘권리구제단(서남, 서북과 함께)을 구성,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맘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출산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국회에 출근을 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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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원은 8월 10일, 의원실에서 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를 듣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거나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것”같다며 “이러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상담해주는 기관을 통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들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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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은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입법 미비, 문제점, 개선점 등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임신, 출산,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간담회는 용의원과 의원실 보좌관, 비서관들이 함께 참석하여 발표한 상담사례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묻고 의견을 제시하며 향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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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팀장은 ▷육아휴직 자동개시,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휴가 미발생, ▷배우자출산휴가 자동 개시, ▷난임치료휴가 청구 노동자 범위 확대, ▷실업급여 기준기간 확대, ▷부부동시 육아휴직 시 특례 적용여부, ▷모·부성보호제도 신속구제절차 마련 등 상담사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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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원은 “주변의 사람들도 모·부성보호제도를 현장에서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글 김미정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용혜인 의원, 나는 왜 국회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나 발제로 시작한 국회 토론회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김상희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이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7월 27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유튜브 ‘기본소득당 온라인’채널에서 생방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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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나는 왜 국회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나”라는 제목으로 용의원이 첫 번째 발제를, 이어서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양육지원체계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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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원은 “내가 직접 경함한 출산을 계기로 임신과 출산이 공적 의제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 국회아이동반법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법 발의의 취지와 함께 오늘 토론회에 핵심 의제에 대해서 설명습니다.

김은지 연구위원은 “양육지원체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책방향과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정책프레임을 설정, 이러한 프레임에 따라 정책들 간의 연속성과 모순점을 살펴보고, 정책의 일관된 방향성과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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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은 직장맘 지원 3개 센터를 소개하고, 센터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회 아이동반법은 임신, 출산, 육아의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주는 법이라고 동의하며 양육지원체계가 일관성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정책 간에 모순이 없도록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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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출산’이라는 용어의 주체는 여성이니 태어난 사실을 표현하는 ‘출생’으로, ‘경력단절’을 ‘고용단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떠냐”며 다양한 문제의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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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간정책으로서 육아휴직의 어려움, 시간지원이자 현금지원으로서의 영아수당, 보조교사 확충과 교사들의 처우개선 포함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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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들은 관련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현장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원은 직장맘지원센터를 비롯,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개별 간담회를 갖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글 법률지원팀장 김미정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 발간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 이하 센터)는 지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를 4,000부 발간해 본격적인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는 임신준비기, 임신기, 출산, 육아기 등 시기별로 적용되는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신준비기, 임신기에는 난임치료휴가,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무 금지 등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 3일,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은 임신 12주이내,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최대 1일 2시간 유급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전(全) 기간 동안 연장근무는 전면금지 됩니다.

임신기에는 정기적으로 유급 건강검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쉬운 근로로 직무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무 전환는 임신한 노동자가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지 사업주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출산기에 해당하는 제도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0일의 유급 배우자출산휴가가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유·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비례해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에는 수유시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에게 일 30분, 2회 유급 수유시간이 보장되어 있고, 만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 등의 제도를 소개합니다.

2020년 한국의 합계출생률이 0.84명으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2021년 월별 출생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개정된 법률이 반영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지난 6월 24일 임신부 해고 사건과 관련하여 해고철회 및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끌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센터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해고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금지의 제약을 받지 않아 해고를 당하더라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다툴 수 없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중 해고를 금지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되어 ‘고용노동청’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6월 초, 해당 직장맘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불안해하며 센터로 상담 전화를 하셨습니다. 센터에서는 우선 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것을 권하고, 그럼에도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며칠 뒤, 출산전후휴가 반려통보를 받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직장맘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니 휴가일 전으로 소급하여 해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주가 노동관계법 상담을 받고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음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휴가일 전으로 소급하여 해고를 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조기 출산하여 노동청에 갈 수 없는 직장맘 대신 센터에서는 사건을 재구성하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 위반을 더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6월 24일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센터 장종수, 임길주 공인노무사는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대면하여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이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을 수급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관련 내용을 듣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노동관계법이 미비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는 노동자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장종수 공인노무사

6월 15~16일 양일간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직장맘114권리지킴이 간담회가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1년 들어 처음 개최한 회의였지만 코로나19로 영상으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치구 상황, 그로 인해 변화한 사업내용 등 정보를 공유하고 20년 지킴이 활동 평가와 21년 사업연계방안 등 안건도 논의했습니다.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경우 하반기 중랑구 지역 지하철역사 내에서 상담을 개시하고 광진, 성동, 중랑, 강동인력개발센터에서 10월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어 관련한 여러 사업연계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또한 백신접종으로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성동구마을자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마을축제를 진행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을 수 있었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 백신접종상황 추이를 반영하여 기관 및 자치구지킴이가 함께 행사를 추진하거나 지하철 역사 내에서 공동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센터가 지난 2월 지킴이로 활동중인 이민옥성동구의원과 함께 추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가 최초로 통과하였음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해당 자치구 조례를 살펴보고 필요 시 재·개정을 통해 지역 내 직장맘들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장님들과 실행단장님들이 기관별로 사업을 연계, 공유하여 지역 내의 직장맘들의 더욱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구축을 위해 적극 동참을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하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가 퇴근길 시민들의 안전을 기원하고 노동에 감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7일 저녁 6시, 센터와 수탁단체인 성동희망나눔, 그리고 성동근로자복지센터가 함께 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직장맘, 대디의 일생활균형지원제도를 알리는 부채와 코로나19방지를 위한 마스크 600개를 전달했습니다.

올 여름도 마스크없이 지내기 어렵겠지만 노동법 정보도 알고 더위도 식힐 수 있는 부채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편 최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널리 알리는 이벤트가 홈페이지에서 진행중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클릭)

• 글 기획협력팀 백진영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5월25일,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조미현)와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일하는 여성 및 기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고용유지

지원 및 지역사회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관련한 상호협력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협약을 통해 여성 재직자를 위한 고충·노무 상담, 역량강화 교육, 사업장 인식개선을 위한(경력이음사례관리)

협력 등에 관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글 기획협력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