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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노무사 역량강화교육] 더 나은 노동법률 상담과 강의를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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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상근 노무사의 상담역량 강화와 상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고 밀착지원, 분쟁해결 능력을 확장하고자 역량 강화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은 연간 8회차로 실시되고 있으며, 고용노동청 사건 처리,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산업재해 관련 실무, 행정해석 및 판례 교육 등을 포괄합니다.

 

지난 2월 10일 진행된 2022년 1회차 교육은 ‘상담기법’에 관한 주제로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주형민 노무사 (윤슬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가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상담 개관부터 노동 상담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 방법 및 사례들을 다루었습니다. 주형민 노무사는 노동 상담은 내담자에게 뿌리는 ‘변화의 씨앗’과 같다고 하며 노동 상담의 가치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참가자들에게 노동 상담을 하면서 어려웠던 일이나 고민되었던 점들을 물어보면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알려주는 등 그동안 쌓아온 노동 상담 경험담 및 노하우를 참가자들에게 아낌없이 공유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사와 참가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구체적으로 노동 상담 시 힘들었던 점을 함께 의논할 수 있어서 유익하였고, 선배 노무사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상담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2월 21일 진행된 2회차 교육은 '강의 기법'에 관한 주제로 센터 성평등노동지원단 하윤성 노무사(성동구근로자복지센터)가 진행하였습니다.  하윤성 노무사는 강의준비부터 강의 후까지 본인의 경험을 녹여 세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강의를 준비할 때에는 사전 예행 연습의 중요성을, 강의 할때에는 노동법총론 및 임금 부분 강의의 일부분을 직접 보여주면서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며 적절한 유머 및 강의 맥락에 맞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섞어야 하는 것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의 경험담과 노하우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의미있었고, 선배 노무사의 따뜻한 조언덕분에 강의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될 교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사건 실무, 사례 연습 및 서면 작성법 등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10(목) 19시/ <가면정책토론> ‘국민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150만 경력보유여성과 결혼,출산, 육아로 인한 예비 경력단절자들을 위해 오랜시간 해결하지 못했던 '경력단절문제'를 끝장낼 수 있는 정책 및 예산 사용법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합니다. 

 

유튜브 생중계 동시송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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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정책토론> '국민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정책이 됩니다.
 
경력보유 여성, 주부, 유튜버, 활동가 등 4명의 가면배틀러가 '경력단절 끝장 100조 예산안'을 국민 심사위원님들께 선보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국민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예산안들을 심의하고, 경력단절을 끝장낼 수 있는 예산안을 선택해주세요!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누구든, 어디서나 국민 심사위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위대한 대한민국 직장맘들이여 더이상 혼자 고민하지말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이 서울경제 <라이프점프>지에 인터뷰한 내용(2021년 9월 6일자)이 유튜브에도 올라왔네요.

 

인터뷰 기사는 여기로 ⇒(서울경제, 코로나19로 직장맘 고충 늘어, 노무사 등 인력 충원 절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역사, 상담을 통해 만난 직장맘들의 고충 등 다양한 얘기를 아주 짧지만 포인트만 담았습니다!

올해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 대디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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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울경제 라이프점프 정혜선 기자)

 

 

 

 

2021 하반기 운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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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9일 오후 2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1년 하반기 운영위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김지희센터장을 비롯 위원들(이용식 사단법인 노동포럼 대표, 이일순 성동희망나눔

운영위원장,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이사)이 참여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의 전차회의 보고와 2021년 주요사업보고가 있었으며, 안건으로 회계처리기준(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참석한 위원들은 22년도 사업비 삭감 등 센터 운영이 어려운 상황가운데 집중해야 할 사업과 정리해야 할 사업들을

잘 정비하고 내년에 10주년을 맞는 직장맘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센터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출산전후휴가 중 임금체불 사건 ‘시정명령’ 쾌거, 강행규정 위반시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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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지난 12월 6일 출산전후휴가 중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을 이끌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센터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35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출산전후휴가 중 임금체불 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간의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차액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청’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해당 직장맘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이와 관련하여 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직장맘은 육아휴직 사용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합의를 하였고 이와 관련한 퇴직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합의서 내용 중 합의 시점 이후 일체의 분쟁 및 금품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직장맘은 육아휴직 중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여야 했으나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하며 “추가적인 금품을 노리는 것이냐, 금품을 원한다면 근로감독관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직장맘은 센터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측에 출산전후휴가가 강행규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으나 사업주는 퇴직합의서의 부제소합의 내용을 근거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하는 6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합의 내용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위반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노동자가 포기한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센터 공인노무사는 직장맘을 대신하여 출산전후휴가 중 임금체불 진정서를 서울동부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습고, 지난 11월 18일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센터 전유진, 장종수 공인노무사는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대면하여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하는 임금에 관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과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합의의 내용은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관련 내용을 듣고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합의 내용을 주장하며 본인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이해가 부족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온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이번 사건과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합의서 작성이 빈번히 이루어지곤 한다”며 “센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맘·대디를 지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인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진 공인노무사

자녀돌봄지원사업 _달고나 만들기(feat. 오징어 게임)

선생님! 저랑 게임 하나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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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진행하는 자녀돌봄지원사업 마지막은 세계적 열풍을 몰고 온 오징어 게임 속 달고나 만들기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 달고나 키트를 받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래도 핫 아이템인 달고나 키트를 받은 참여자들이 너무 기대하며 좋아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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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고나 만들기도 총 40가정의 학부모님과 이이들이 참여했는데요. 부모님들은 옛 추억을 떠올리며, 아이들은 처음의 설레임으로 열심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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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고나 만들기가 너무 즐거웠다’, ‘자녀돌봄프로그램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자녀돌봄지원사업을 즐겁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2021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성동구도깨비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동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통해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강동구에 개소한 기관입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직장대디가 궁금한 40문 40답’ 개정8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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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북 다운로드(클릭)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직장맘·직장대디가 궁금한 40문 40답’ 개정 8판을 발간했습니다. 직장맘·직장대디가 궁금한 40문 40답(이하 핸드북)은 직장맘·대디가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문답형식의 핸디사이즈로 제작한 것으로서 2013년 첫 핸드북을 시작으로 올해 8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핸드북 개정 8판은 올해 개정된 법령과 내년 시행될 법령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여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내용과 임신 중 시차출퇴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2021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계획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등 시행안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개정사항 및 육아휴직 중 부당전보 등에 관한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카드뉴스도 수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직장맘·대디의 고충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또 그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간 중 센터가 진행한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관심이 집중되는 40가지의 내용을 선정하여 핸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센터는 핸드북을 통하여 직장맘·직장대디가 자신의 노동권을 스스로 돌아보고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지원팀 장종수 공인노무사

모·부성보호제도 신속구제절차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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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11월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잘린 사람들’ 토론회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센터에서 상담해온 사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김미정 센터 법률지원팀장은 ‘잘린 엄마, 아빠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승인하겠다는 비일비재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어 출산이 임박하여 임신사실을 알렸더니 껌 떼는 일을 시킨 사례를 소개하자 청중들의 탄식이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난주 연구위원의 ‘2019년 기업의 모·부성보호 및 일가정양립현황’을 인용하여 출산전후휴가조차 사용할 수 없는 직장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67.4%가 활용할 수 없다는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김팀장은 “직장맘지원센터가 2012년 설립되었는데 여전히 똑같은 내용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고, 조금도 유자녀 여성·남성 노동자의 처지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토론회 주제처럼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구제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노동위원회 모·부성보호 신속구제절차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김명희 워킹힐 노동법률상담소 대표 공인노무사는 노동위원회 모·부성보호 신속구제절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제1항 단서 혹은 제5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근기법 제29조는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이 있을 때 조사와 관련된 것이기에 제29조에 명문화하면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5항으로 신설할 경우 제29조 신속구제절차를 적용해야 할 사항 및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른다고 포괄적으로 넣어놓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신지영 직장갑질119 상근활동가, 조영훈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사무차장,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두 발제에 동의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자는 의견과 모·부성권 관련 직장갑질의 사례를 소개하며 공동대응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윤종호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은 노동위원회 신속구제 절차와 관련하여 즉답을 할 수 없으니 논의하겠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센터는 향후 용혜인의원실과 긴밀하게 논의하며 모부성권 신속구제 절차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직장맘 고맙데이 캠페인 ‘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함께 나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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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노동에 감사합니다. ”

 

11월 18일(목) 퇴근길,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성수역 내에서 직장맘고맙데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퇴근길 시민들에게 친환경 화분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직장맘고맙데이이벤트 직장맘고맙데이 슬로건을 선택해 주세요 참여도 독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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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을 받고 이벤트 QR을 찍는 시민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하네요.

지친 하루의 작은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향한 센터의 응원은 계속됩니다.

 

  직장맘 고맙데이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및 일·생활균형을 위하여 첫 발을 내닫은 날(41)이자 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함께 나아가는 모든 일하는 여성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깊어가는 11월의 가을 밤, 빌리 홀리데이의 재즈 음악으로 힐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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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화) 저녁 7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위드 코로나 시기를 맞아 힐링프로그램

2탄으로 퇴근길 직장맘·대디를 위한 ‘시네마 힐링 타임’ 단체 영화 관람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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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힐링프로그램은 ‘2021년 수고한 나에게 힐링이 필요한 이유’의 사연을 신청하고, 신청자 사연 중 60명을 선정하여

영화 ‘빌리 홀리데이’를 관람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행사로만 만났던 직장맘·대디들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 직접 얼굴도 보고, 함께 영화도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깊어가는 11월의 가을 밤, 재즈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재즈음악이 익숙하지 않은 분도 빌리 홀리데이의 노래에

진한 여운을 간직한 채,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하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협력팀 황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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