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년 육아휴직자 줄었다(0425일자)
2022-04-25일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담당 보좌관 최승현 010-8977-3668)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6~2021년까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았다.
2021년 육아휴직자는 11만555명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자는 10.1%, 6.0%, 6.5% 매년 증가해왔는데, 그 증가세가 멈춘 것이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은 26.3%로 전년대비 1.8%증가했다.
용혜인 의원은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늘어난 것은 바람직 하지만 그 수치가 선진국에 한 참 못 미치고 있으며, 여성의 육아휴직자수 감소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에 대한 해고, 기업내 눈총 등 불이익이 여전하기 때문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은 "센터 상담에 의하면 사업주는 임신사실을 알면 곧바로 그만둘 것을 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 결과 육아휴직이 줄어든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만6689명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했고, 남성비율은 9.8%로 1.4% 감소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5.4%, 48.1%, 159.7%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증가폭이 줄어든 상황이다. 남성비율은 14.4%, 13.1%, 11.2%, 9.8%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면 연차휴가 숫자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이 늘어난 것은 그 만큼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늘어난 상황”이라며 2021년 발의한 <육아엄빠연차보장법>의 환노위 논의와 본회의 통과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다고 했다.
※ 육아엄빠연차보장법 : 현재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휴가 숫자가 줄어들게 됨. 이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2021년 9월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직장맘 대디의 든든한 버팀목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0218일자)
2022-02-18일자
# 직장맘 A씨는 특정 요일과 시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마음대로 요일과 근로시간을 지정해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도록 강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신청한대로 승인해야함이 원칙이라는 행정해석 변경을 서남권센터에서 이끌어냈고,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사업주가 노동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직장맘의 신청내용에 반해 사업주가 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강요 해결 사례(서남권지원센터)
# 프리랜서 미디어 종사자 직장맘 K씨는 “미디어 업종에 일하면서 동료 선후배 중 어느 누구에게도 일을 그만둔 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노동청 진정은 난생 처음이라 많이 걱정이 되었다”면서, “혼자였다면 많이 헤메고 힘들었을텐데 함께 해주시고 도움 주시는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님이 있어 정말로 든든했고, 회사로부터 당초 청구했던 금액 전액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미디어 종사자 직장맘의 쪼개기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건 해결(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들의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권 관리․보호와 남녀평등고용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3개 센터를 운영중이다. 직장맘과 직장대디가 개인과 가족, 직장내 고민과 고충이 생길 경우 망설임 없이 직장맘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 https://www.workingmom.or.kr
▸전화 : 02-335-0101 /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친구 검색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 https://gworkingmom.net/
▸전화 : 02-852-0102 /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친구 검색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 https://www.seoulworkingmom.or.kr/sb/
▸전화 02-308-1220 /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친구 검색 ‘서울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 지난해 서울시는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 직장맘‧직장대디들의 출산‧육아휴직 사용거부,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부당행위 등의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과 권리구제를 약 1만 6천 건(▴직장 내 고충 1만5,455건 ▴개인 고충 309건 ▴가족 내 고충 107건)지원했다.
○ 직장맘․대디들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3고충(개인, 가족 내, 직장 내) 해결을 위한 종합상담(15,871건)을 진행하고, 이 중 해고 등의 부당처우가 발생한 경우 신고접수 즉시 전문가(공인노무사, 변호사, 심리상담가)의 밀착지원(1,173건)을 통해 성공적인 개입·지도 및 권리구제 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 특히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출산휴가 신청 시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가 있어 노무사들이 적극 개입하여 직장맘을 상담․권리구제 했고, 이외에도 직장맘․대디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노동관련 근거 개정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제안에 나서 성과를 냈다.
○ 직장맘B씨가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을 하던 도중 사업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되었다.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하는 중에 휴업을 하게 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중단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의 지급여부, 지급액 등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중단된다는 의견으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과 법제처의 법률해석을 이끌어 냈다.
□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하는 고충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전문 법률지원단 운영 ▴권리구제 역량 강화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실시 ▴사업주와 직장맘간의 갈등 조정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며 그 동안 직장맘 중심의 센터 운영을 직장대디들도 망설임 없이 센터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통해 직장맘과 대디가 일․가정생활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콜센터 직장맘 대상 고충 발굴 맞춤형 지원과 방과후 및 방학기간 동안 긴급 자녀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도 새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2월 10일(목)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를 G밸리 창업복지센터(기존 가산디지털단지 내 W센터)로 이전해 직장맘과 대디들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서울청년센터 등 입주기업과 협업에 나선다.
○ G밸리 창업복지센터는 1,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인근 직장맘ㆍ직장대디들의 접근이 쉽다.
○ 이번 센터 이전을 통해 G밸리뿐만 아니라 서울시 서남권역 직장맘·직장대디·사업주 지원을 위한 안정적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G밸리 창업복지센터 입주 예정인 서울청년센터, 창업큐브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해 서울시 직장맘ㆍ직장대디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는 직장맘, 직장대디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사업주 지원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알려 사업장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관련해서 직장맘․대디들의 고충해결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