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이중돌봄 프로젝트① 이중돌봄지원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발족 ‘한일 이중돌봄 공동 프로젝트’는 2014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2차 프로젝트가 2024년에 이어져 2025년 현재 진행 중이다.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 소마 나오코 교수와 한국 인천대학교 송다영 교수가 주축이 되어, 연구자뿐 아니라 이중돌봄 당사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팀은 올해 3월 20일 이중돌봄지원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중돌봄 이슈를 공론화하고 있다. 지난 2월 6일과 7일, 한국팀이 일본 요코하마시를 방문해 서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당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싣는다. –편집자 주- ▲ “당신은 이중돌봄(Double Care)을 하고 있나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영상 자료 중에서. 2025년 4월 14일. “지적장애인 산모가 출산을 했는데, 일본에 해당 산모를 지원할 제도가 없었다. 산후에 모자를 돌보기 위해 도우미를 20회 파견해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미 산모 가정에는 정신장애인 산모를 지원하는 ‘장애인 자립지원법’ 상 도우미와, 치매가 있는 할머니를 지원하는 ‘개호보험 생활지원’ 도우미가 있었고, 산후 도우미까지 3명의 도우미가 한 집에서 모이게 되었다. 그런데, 제도 칸막이로 인해 도우미들은 대상자 이외의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었다. 식사도 각자 맡은 1인분만, 청소도 이용자 사용 공간만 해야 했다.” 일본 요코하마시에서 25년 간 반(反)빈곤운동 NPO활동을 해온 생활협동조합 가나가와 소속의 이토 야스코 씨는 현장에서 경험한 ‘이중돌봄’의 현실과 정책 간의 미스매치를 이렇게 설명했다.   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돌봄 ‘따로’…다중적인 돌봄 현실 담지 못해 세대통합적이고 유연한 돌봄 정책 필요해   ‘이중돌봄’은 의존하는 아동과 성인을 동시에 돌보는 것을 주로 의미한다. 돌봄은 상호의존하는 과정이며, 돌봄자는 여러 명의 대상을 돌보기도 한다. 하지만, 정책은 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돌봄 등 대상자를 칸막이로 구분하고, 돌봄자는 한 명만 돌본다는 암묵적 전제 하에 예산과 정책이 집행된다. 따라서 정책이 일상의 돌봄의 다양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나타난다. 그 결과, 이중돌봄 당사자는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독박 돌봄으로 소진되고, 돌봄 수혜자는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듯 현재 정부의 돌봄 정책에서는 이중돌봄의 다중적 현실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한일 이중돌봄 공동 프로젝트는 돌봄 대상 별로 경직된 정부 부처의 칸막이를 없애고, 세대 통합적이고 대상을 포괄하는 유연한 돌봄 정책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 2024년 11월 1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이중돌봄(double care)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공동 프로젝트 간담회’가 개최됐다.   1970년대생 샌드위치 세대의 부모/자녀 ‘이중부양’ 문제 대두 한국은 50~60대 중노년 여성의 손주/부모 ‘독박 돌봄’ 특징적 한국의 경우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을 통해 이중부양 공약이 제시된 바 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소도 중장년층이 노부모와 자녀를 돌보면서 갖게 되는 이중부양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1970년대생 중심의 한국의 중장년 샌드위치 세대가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이중부양의 부담을 드러낸다. 한국은 30대, 40대에서 자녀와 부모 돌봄을 동시에 하는 문제뿐 아니라, 특별히 50대, 60대 이상의 중장노년 여성이 성인 자녀의 자녀(손자녀)와 자신의 부모를 동시에 돌보는 ‘세대 독박 돌봄’이 이중돌봄 문제로 나타난다. 여성의 맞벌이 필수 조건에 ‘조부모 돌봄’ 지원이 손꼽히고, 정책의 사각지대로 인해 성인 자녀세대 특히 성인 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노년세대 여성의 돌봄 참여가 당연시되는 측면이 있다. 제도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돌봄이 나이든 중장년 여성의 어깨 위로 전가된다. 앞으로 기대수명이 더 높아지면, 불건강한 상태에서 오래 살 확률이 높아지면서 부모 돌봄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 또 경제적 불안정이 가중되면서 성인 자녀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 필요성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에서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것뿐 아니라, 부모와 손자녀를 돌보는 이중돌봄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한국에선 주로 ‘경제부담’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 있어 이중돌봄은 노동, 젠더, 장애, 이주 등을 아우르는 패러다임의 문제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중부양 논의의 흐름은 주로 ‘경제 부담 가중’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한일 이중돌봄 공동 프로젝트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돌봄 실천을 포함해 여성에게 부정의하게 전가되는 ‘독박 돌봄’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또, 이중돌봄으로 현실과 정책의 미스매치를 드러내고, 향후 돌봄 정책의 틀과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시켜야 할지 대안을 모색하는 데까지 문제 의식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돌봄은 일-가정 양립 이슈일 뿐 아니라, 돌봄 종사자, 장애인 복지,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공론화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현재 한국 이중돌봄 프로젝트에는 연구팀뿐 아니라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인천여성회,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 가족센터,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노동포럼 성평등연구소, 국공립뷰티풀파크어린이집 등이 결합해 있다. 이중돌봄의 현실을 고민하는 주체들의 연대가 더 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일 이중돌봄 프로젝트 2회에서는 일본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해 지역사회에서 대안적인 흐름을 만들어가는 모델들과 이주민, 청년, 관계 기관, 행정 기관과 함께 만들어내는 ‘공생돌봄’ 모델을 소개하면서, 공생돌봄을 통한 마을재생 사업의 가능성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필자 소개] 백경흔. 여성학 연구자이자 강사. 여성노동, 돌봄노동과 정책, 젠더와 개발 등의 주제와 관련해 가르치고, 연구해왔다. 최근에는 ‘교육과 돌봄’, ‘의료와 돌봄’ 등 돌봄이 기존의 전문화된 영역에 비해 위계적으로 저평가되는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 자세히보기 : 일다(클릭)  

|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 관내 어린이집 원장 대상 노동법 교육 세종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명희)이 운영하는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대표 홍만희)가 지난 10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진행했다.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세종시 관내 어린이집 원장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서룡 노무사(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를 초청해 ‘2025년 달라진 육아지원제도 중 사업주 지원제도’에 초점을 뒀다.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는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는 세종시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직장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동법 교육 및 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교육을 통해 육아 지원제도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는 세종시 사업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시행해 직장맘·대디 권리 이해 증진 및 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노무상담 및 직장맘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무료로 운영하며 전화 (044-866-0179), 온라인(https://www.sj-equity.or.kr) 창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자세히보기 : 충청뉴스(클릭)

|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 및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 지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가 2025년 ‘작은사업장 야무진 육아휴직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맘과 직장대디의 노동권 및 모성·부성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며, 일·생활 균형의 사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통계청(2022) 보도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률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버지의 비율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69.4%, 50~299인 사업장에서 13.9%, 5~49인 사업장에서 11.9%,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6%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61.8%, 50~299인 사업장에서 15.4%, 5~49인 사업장에서 17.7%,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4%의 비율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전체 노동자의 17.3%에 해당하는 약 313만 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사용률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챌린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모·부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작은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번 챌린지에 참여할 경우, 센터는 해당 사업장에 공인노무사의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며, 전 직원에게 ‘야무진 홍보 꾸러미’를 제공한다. 또한,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장에는 ‘육아휴직 안심사용기업’ 인증 뱃지를 수여함으로써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챌린지에 참여할 경우, 재단법인 희망철도와 연계하여 2인 14만 원 상당의 ‘마음 잇는 기차여행’을 제공한다. 또한,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사단법인 노동포럼 워라밸과 협력하여 50만 원 상당의 원데이 힐링 클래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관계자는 “작은사업장 야무진 육아휴직 챌린지를 통해 사업주의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히보기 : 우먼스토리뉴스(클릭)

|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 상세히 안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오는 14일 오후 12시, 직장 내 출산·육아휴직 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돕기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비대면 교육(ZOOM)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식과 활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며, 사업주의 새로운 서면 ‘통지’ 의무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교육은 김서룡 공인노무사가 진행하며, 예비·현직 직장맘·대디, 인사담당자, 사업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까지이며, 참가자는 교육 후 만족도 설문을 작성하면 8000원 상당의 점심대용 모바일 금액권이 제공된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출산·육아휴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업주의 법적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자세히보기 : 베이비뉴스(클릭)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한부모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 간담회 진행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동부여성발전센터 오렌지룸에서 '한부모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현실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2020년 기준 7.1%로, 약 153만3000가구에 달한다. 한부모 노동자들은 경제활동과 육아라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자세히보기 : 베이비뉴스(클릭)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12월 4일(수) 오후 2시부터 동부여성발전센터 오렌지룸에서 <한부모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현실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한부모 노동자의 현실과 제도적 개선 논의 현재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2020년 기준 7.1%로, 약 1,533,000가구에 달한다. 한부모 노동자들은 경제활동과 육아라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 지원제도의 이용경험은 첫째아 기준 출산전후휴가 3.2%, 육아휴직 2.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 0.1%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주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과 그로인한 상실 소득을 보전해주는 고용보험을 통한 휴직제도 역시 활용하기 어려운 불안정 노동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제도적 사각지대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 주요 발제 및 논의 내용 이아영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부모가족 시간 자원 현황과 정책’을 주제로 발제하며, “한부모 가족 지원은 ‘아동’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부모 지원이 경제적 지원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며, 비경제적 지원 확대와 정책 콘텐츠 다양화를 촉구했다. 장희정 대표(사단법인 한부모가족회 한가지)는 ‘한부모가족의 일·가정 양립’ 문제를 논의하며, 한부모는 부와 모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그러므로 그는 “2배의 육아휴직 기간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부모 당사자들은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병행의 어려움을 생생히 공유했다. 한 참석자는 “국가지원이 아닌 사기업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학업을 마치고 자립할 수 있었다”며 교육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한부모 가족임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석금 단장(한부모여성가족 지원단)은 “한부모가족도 지원을 요청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책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 참석자들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돌봄에서 겪는 시간 부족 문제와 현재의 지원이 주로 저소득층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 고시)가 되어 이를 벗어날 경우 지원에서 배재되고 있어, 소득 계층별로 다층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위소득 63%에서 벗어나면 경제적 지원 외에도 의료 및 기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한부모 가족은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 중위소득 63%안에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모·부성보호제도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에 따른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간담회의 의미와 기대 김지희 센터장은 “이번 간담회는 한부모 가족의 현실과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하며 정책 사각지대를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모든 직장맘·대디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가 간담회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동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병행이라는 현실을 생생히 공유하고, 정책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 자리로, 향후 한부모가족을 위한 제도적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1. 간담회 참석자 명단 1부.

2.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법률팀(02-335-0101)으로 연락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4시까지 서울 광진구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오렌지룸에서 ‘한부모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부모 가구의 육아휴직 현실을 공유하며, 모·부성 보호제도의 발전 방향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2020년 기준 7.1%로, 약 153만3,000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 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기존보다 높게 지원하고 있다.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가 지급된다. 센터는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보다 유리한 조건이지만, 한부모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 자세히보기 : 여성신문(클릭)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11일 동대문구평생학습관에서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교육’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모성·부성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생활 균형을 갖춘 고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출생 심화로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동대문구는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일·생활 균형 캠페인’을 추진해왔다.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교육은 지역 내 중소기업 고용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김서룡 공인노무사가 강의를 맡아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고용주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와 다양한 일·생활 균형 제도들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 제도’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도 안내했다. 동대문구는 내년부터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교육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주들의 모성·부성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경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 자세히보기 : 문화일보(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