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치료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2025. 8. 29. 행정해석 변경)

📌 Q.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조건을 강요받다 해고되었습니다. 다퉈볼 수 있을까요? 👉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대법원은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7.18. 선고 2023다220691 판결) 🚨 회사는 복직한 근로자에게 - 기존 근무(오전 11시~오후 8시) → 변경 근무(오후 4시~새벽 1시)로 변경을 지시했으나, - 이는 육아와 병행이 어려운 시간대로, - 법에서 정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근무시간 조정 노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 사업주는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 지원을 위해 근무시간 조정에 노력해야 합니다. - 회사가 지시한 변경된 근무시간은 육아와 병행이 불가능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어려운 위법한 업무 지시입니다. - 결론: 위법한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인 부당해고입니다. 💬 해당 회사는 형사처벌(대표 징역 6개월, 벌금 300만 원 / 회사 벌금 500만 원)도 받았습니다.

‘직장맘·대디가 궁금한 40문40답’ 12판 발행을 발간했습니다. <직장맘·대디가 궁금한 40문 40답>은 직장맘·대디가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핸디형 책자로, 2013년 첫 발간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올해로 제12판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그동안의 상담 사례를 토대로 모·부성보호제도와 다양한 법률상식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방법 등 최신 정보를 함께 담았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여전히 어렵고, 사업장마다 적용이 다른 현실 속에서 직장맘·대디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당당히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 Q.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남편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동거 친족(배우자 등)은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워 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동거 친족은 생계를 함께하는 관계로, 임금·고용상태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 📂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기록 등 실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성 인정 →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는 신청 시 문답서와 증빙자료를 통해 근로자 여부를 심사하고, ✅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리: 동거 친족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육아휴직 급여 가능합니다!

🌿 2025 양성평등주간 🌿
성별을 넘어 서로 존중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

올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 양성평등의 역사
✔️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 일상 속 작은 실천
을 담은 카드뉴스와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

📢 2025 양성평등주간 특별포럼
『돌봄: 새로운 상상 – 이중돌봄과 공동체 돌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양성평등주간 캠페인] ✨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성평등은 무엇인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인스타그램(@sdworkingmom2021) 팔로우 후,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 함께하고 싶은 친구@태그 [네이버폼]-양성평등에 대한 나의 생각 작성 + 인스타그램 아이디 작성해주세요!

            📢 임산부 정기검진, 연차 말고 ‘태아검진시간’ 사용하세요~! 💡 태아검진시간 =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을 때 임금 삭감 없이 쓸 수 있는 유급 시간 (근로기준법 보장) 📆 사용 기준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 29~36주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매주 1회 ⏱ 부여 시간 이동 + 검진 + 대기시간 포함 📌 보통 4시간, 필요 시 1일도 가능! 👩‍💼 대상 ✔ 임신한 여성 노동자 ✔ 남성 공무원 → 2025.7.22부터 ‘임신검진 동행휴가’ 10일 ✔ 남성 근로자 → 사규·단협에 규정 시 가능 ✅ 태아검진시간을 활용하세요!

📌 Q. 육아휴직 6개월 더 받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바꿔 쓸 수 있나요?
🙋‍♀️ A. 바꿔 쓸 수 없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육아휴직 1년 범위에서만 전환 가능해요.
➕ 추가 6개월은 육아휴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부모가 함께 육아하면,
추가 6개월의 혜택은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 기존 제도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육아휴직 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 가능 다만 ▶ 노동자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 잔여 50% 금액 지급 복귀 후 자진퇴사하면 이 50%는 지급 불가했어요. ✅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노동자가 복귀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 사업주는 잔여 50% 금액 지급 가능! 📌 단, 해고·권고사직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노동자의 복직 후 자발적 사직 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나머지(50%) 최대 435만원 지급 (육아휴직 장려금은 최대 연 870만원) ​ 📝 관련법령 요약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적용 대상: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부터​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줄고, 일·생활균형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직장맘‧대디들이 겪은 다양한 고충과 상담 사례를 담은 『사례와 통계로 보는 2024년 상담사례집 Ver.10』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 직장맘‧대디 3대 고충에 대한 종합 상담 통계 분석
• 상담 유형별 주요 사례 분석
• 2024년 실제 상담 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어, 유사한 상황에 처한 직장맘‧대디 여러분께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배달라이더·택배노동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아니어도 출산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출산 전후 90~120일, 월 최대 210만 원, 최소 80만 원 (2025년 기준) ​✅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상 ✔ 출산 후에는 일하지 않을 것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은 경력의 멈춤이 아니라 보호받아야할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