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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1.부터 달라지는 여성, 노동 관련 법률

2015년 하반기부터 여성ㆍ노동과 관련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과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하반기달라지는노동법률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관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금이 인상되었으며,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율을 제고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금의 지급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변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강화 급여
인상 대기업 : 10만원 우선적용대상기업 : 20만원 대기업 : 20만원 우선적용대상기업 : 30만원 급여
축소 공공기관 : 일반기업과 동일 1,000인 이상 대기업 : 10만원 공공기관 : 지원 폐지 1,000인 이상 대기업 : 5만원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 제고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율
인상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5%를 지급함 ~~ (좌동) ~~ 25%를 지급함 사업주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육아휴직자가 복귀하여 1개월이 경과된 경우 사업주 지원금의 50%를,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지급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개시 후 1개월이 지나면 바로 1개월치 지원금을 지급,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을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 육아
휴직자 직업능력
개발지원 직업능력
개발지원
대상
범위확대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50세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①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 ②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 대체인력
채용지원 기간 확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시작 이전 30일 이후로 채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시작 이전 60일 이후로 채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
※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3.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4.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5.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임금체불 관련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체당금도 기존에는 사업주가 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에만 지급했지만,

2015.7.1.부터는 사업주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체당금을지급하도록바뀌었습니다.

기존 변경 체당금지급대상 범위 확대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 300만원까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

3. 여성발전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및 책임을 보장을 목적으로하는양성평등기본법으로바뀌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목적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발전에 중점을 둠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 시책
모성보호
공직·정치·경제활동 참여
– 여성의 참여확대 지원 노력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증민 시책 강구
대중매체 성차별 개선
모·부성권 보장
공직·정치·경제활동 참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지원 시책 마련 노력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여성건강증진시책 마련 및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 보장
대중매체 성차별,성별을 이유로한 편견·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 개선

직장맘을 위한 무료특강 2_한땀한땀 엮어가는 나와 내 아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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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오는 11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직장맘을 위한 무료특강 두 번째가 열립니다.

센터가 위치해 있는 서교동 인근의 카페(‘별빛카페 달빛차’)에서 차도 마시고 바느질도 하게 됩니다. 나보다 먼저 아이를 키운 클라라님이 직접 딸아이를키우면서겪은경험담을위주로내아이와지혜롭게소통하는방법에대하여함께이야기를나누는소중한시간이될것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332-7171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직장맘의 육아고민을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동반하시는 분은 센터에서 마련한 어린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자녀 동반 여부를 알려주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한국여성민우회가 함께하는 ‘보육의 오늘을 말하다. 내일을 그리다’토론회 개최파일 첨부됨

가장 사소한, 가장 절실한

토론회
보육의 오늘을 말하다
내일을 그리다

아이 맡길 곳을 찾아 헤매야 하는 육아난민
돌봄의 부담에 저당 잡힌 삶의 묵직함
고군분투 해봐도 혼자서는 미션 임파서블

가족이, 엄마가 힘겹게 해내는 숙제는 이제 그만
국가공동체의 기본권으로 보육을 돌아봅니다

11/14(목) 저녁7시 성산사회복지관

<참가신청>
아이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아이돌봄 프로그램: 1.영유아돌봄방 2.미술놀이[동화랑미술이랑]3.저녁식사용간식

참가신청은 여기를 클릭~! ?http://goo.gl/foQHQi
<프로그램>

여는 이야기 정영애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삶의 균형이 가능한 보육정책 확립을 위한 고민들

PT쇼 권박미숙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1 -?야근이 당연한 직장과 믿을 수 없는 어린이집 사이에서
2 ? 현실이가 제도씨에게

토론

토론1 ?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토론2 ? 김원정 (한성대학교 여성학 강사)
토론3 ? 안현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주관: 한국여성민우회
-주최: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권박미숙 (02-737-5763 mindfull@womenlink.or.kr)

(무료) 노동법률 교육 신청하세요!

(무료) 노동법률 교육 안내
–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추가 진행-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개소 이래 서울시 전체 직장맘(예비 직장맘, 경력단절여성 포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7일, 센터 공간을 이전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뿐만 아니라,

2014년 11월 셋째주~12월 둘째주, 4주 동안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도 추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9시, 주 1회씩 총 4회,

교육 주제는 ”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 직장맘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Talk Talk” 으로진행됩니다.

(2015년 교육은 내년 3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직장맘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Talk Talk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직장맘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Talk Talk

상담사례 중심의 생생한 교육을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과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을 통해 무료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3세 이상의 아이와 함께 오시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하시면 수강하시는 동안 아이를 돌봐 드립니다.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신청방법:전화신청(02-335-0101)

– 15인 이상 직장맘이 모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찾아오는노동법률교육신청방법:이메일신청(workingmom@hanmail.net)

< 이메일 신청 양식 >

메일 제목 : ( )차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신청

메일 내용 :

1. 이름 : (예시) 임신애

2. 연락처 : (예시) 010-1234-5678

3. 아이 돌봄 신청 여부 : (예시) 신청

(신청 시에만 아이의 나이를 기재해주세요.)

– 아이 나이 : (예시) 4세

4. 집 또는 직장이 서울시인지 여부 : (예시) 집이 광진구

신청기간 : 2014. 11. 10.(월) ~ 12. 9.(화) 상시 접수

신청대상 : 서울시 직장맘 또는 직장 대디(예비 직장맘, 경력단절여성 포함)

강 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팀장 김명희 노무사, 동 센터 박경옥 노무사

교육일시 : 2014. 11/19, 11/26, 12/3, 12/10 저녁 7시 30분~9시

장 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교육장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 건물 내3강의실)

: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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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직후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장맘, 직장대디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사업 선정 결과 공고

[선정공고]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개편사업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공고 제2015-2호에 의해 실시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사업에 최종 선정 된 업체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015. 7. 27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장

선정결과업체명:ITSIX

제안서를 제출해주신 모든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진행사항은 선정 업체와 개별연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 ‘생수 프로젝트’ – [직장맘이 만드는 우리아기 첫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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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양립 지원사업 – “찾아가는 직장맘 생산적인 수다” 프로젝트

[직장맘이 만드는 우리아기 첫 선물]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이번 강좌는 일·가족양립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생산적인 수다”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임신 중이신 직장맘의 요구에 따라 평일 퇴근 후 2회에 걸쳐 아기용품(손·발싸개, 딸랑이)을 만들 계획입니다.
직장생활 하랴 집안일 하랴 많이 바쁘고 힘들겠지만 내 아기에게 줄 첫 번째 선물을 내손으로 직접 만들며 태교도 하시고 아기와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신 중이시거나 임신 예정인 직장맘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날짜 : 12월 4일(화), 12월 11일(화) 2회
시간 : 퇴근 후 7:00 ~ 9:00
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맘카페
참가비 : 재료비 (회당 11,000원 현장납부)
신청 : 전화접수 02-332-7171

 

 

무료영화 시사회 7살 소녀의 감동 드라마 “오싱”에 초대합니다

[무료영화 시사회]7살 소녀의 감동 드라마 “오싱”

이번 12월 2일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무료영화 시사회를 진행합니다.

영화 “오싱”은 일곱살 소녀가 어려운 환경때문에 더불살이를 하며 가족을 돕고,

어려운 상황들을 밝고 씩씩하게 극복해 나가는 감동 드라마 입니다.

올 겨울 많은분들이따듯한감동을느낄수있기바랍니다!

본영화 시사회신청은11월21~23일까지열리는워킹맘엑스포에서신청하실수있습니다.

선착순 50분께1인2인석제공합니다.

마인드프리즘 심리치유 프로그램- 20% 할인 받으세요!

[마인드프리즘 심리치유 프로그램 20% 할인지원 서비스]
– 직장맘 심리정서 치유 지원서비스(내마음보고서, 홀가분워크숍)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직장맘을 위해 심리치유전문기업인 마인드프리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인드프리즘의 심리치유프로그램 참가비용 할인을 통해 심리정서적고충해결을지원하고있습니다.

마인드프리즘의 내마음보고서와 홀가분워크숍 60% 할인지원서비스는 이미 마감되었으나, 본 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직장맘들을 대상으로 20%할인지원서비스는계속진행합니다.

마인드프리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마음보고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심리검사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개인맞춤형 심리보고서(심리분석서)로서,수백가지설문에응답한후3~4주후’내마음보고서’라는제목의’세상에하나뿐인나만의책’을받게됨.

설문 응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중 선택 가능함.

<내마음보고서>는 5단계로, “나는 누구인가(나에게 가장 핵심적인 심리특성 5가지) → 그래서 나는 그렇다(나의 심리특성이일상의관계에서나타나는양상들)→나어때?(스트레스와우울경향성등정신의학적컨디션)→나를위한선물,심리처방전(심리특성을바탕으로선택된‘나의처방詩’)→나에게묻고답하다(나스스로완성해가는셀프심리워크숍”)으로구성됨.나에대한입체적인분석을한권의책으로제작하는‘세상하나뿐인자기성찰보고서’임.

지원내용

내마음보고서는 8만원인데,

본 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20% 할인 받아 6만4천원에받아볼수있음.

<홀가분워크숍>은 <나>편과 <우리>편, 총 2개의 과정으로 ‘내 마음’을 입체적으로 실감하고 통찰함.

<홀가분워크숍-나>편은 기억 돌아보기, 찰흙 빚기, 공감 대화 등으로 내 마음이 왜 자꾸 힘든지 감정적 어려움의 근원을찾아가는감정치유워크숍임.

‘나’를 중심으로 마음을 탐색하고 일상 속 대인관계와 연결되는 감정의 고리를 찾아냄. 내 근본적인 감정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으로자기성찰과자기회복력에관심이높은사람에게적합함.

<홀가분워크숍-우리>편은 ‘나’라는 개인에서 ‘관계’로 차원을 확장시키는 관계성찰 워크숍임.

관계 심리검사, 입체적인 대화 등을 통해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느끼고 진단함. 자신의 관계패턴을 파악하고 주변을 대입시키면서관계에대해통찰하는실용적인성찰과정임.

관계갈등을 근본적인 관점에서 다루기 때문에 관계회복에 고민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함.

지원내용

홀가분워크숍은 10만원인데,

본 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20% 할인 받아 8만원에 받아볼 수 있음.

○ 신청방법 : 마인드프리즘 심리치유 프로그램 20% 할인지원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상담” 게시판에 아래의 내용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1. 이름,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2. 임신, 출산, 육아기 직장맘인지 여부 기재
3. 직장이나 집 중 하나가 서울소재인지 여부, 예를 들어 “집이 서울시 영등포구” 또는 “직장이 서울시 영등포구”로 기재
4. 직장맘으로서 어떠한 3고충(직장 내 고충, 보육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에 놓여있는지기술
5. 프로그램 선택, 예를 들어 “내마음보고서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나편 선택” 또는 “홀가분워크숍-우리편선택”으로기재(프로그램은세가지중하나만선택가능함)
6. 추후 마인드프리즘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지 여부 기재

○ 신청기간 : 2014. 11월 ~ 12월 중 상시.

★ 문의 : 02-335-0101

직장맘을 위한 무료특강 3_현직 교사에게 듣는 직장맘 자녀교육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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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에서 알려드려요~~~^^
직장맘을 위한 무료특강, 세번째 ? 현직 교사에게 듣는 직장맘 자녀교육 노하우가 있습니다. 오는 12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센터가 위치해 있는
공간 [여성과 일] 지하 1층 교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구요~ 부모님들이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센터의 돌봄샘이 아이들과 재미난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랍니다. ^^* 강의를 맡으신 분은 서울 동광초등학교에 재직 중이시며
‘아름다운 나눔수업’의 저자이신 전성실 선생님이시구요. 전성실 선생님은 평소에 초등아이들을 위한 프레네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동료 선생님들과 꾸준히 스터디를 하시며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시랍니다. 또한 3아이의 아빠이기도 하시구요^^ 강의에서는 직장맘이 궁금해하는 자녀교육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아이를 교육하는 방법이 아닌 마음으로 안아주고
공감해 주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강의에 함께 하고 싶으신 직장맘과 대디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사전에 전화접수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2)332-7171로 문의 ! 댓글은 블로그(http://blog.naver.com/sworkingmom)에 ! 직장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배포안내파일 첨부됨

[핸드북 배포 안내]
직장맘 핸드북’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 다운받기 – 직장맘100문100답_내지 §

※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배포가 완료되었으며 필요하신 분은 위에 다운받기를 클릭하시면 PDF파일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문의사항은센터메일(workingmom.hanmail.net)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2013 상담팀 책자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직장맘 핸드북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을 발간하였습니다.

○ 핸드북은 <노동권 확보, 모성보호 및 일-가족 양립, 보육 등 연계정보, 심리상담 및 기타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장맘들의 고충 해소에 필요한 정보를 직장내고충-노동권확보-직장내고충-모성보호 및 일-가족양립-가족관계의 고충-보육 등 연계정보-개인적고충-심리상담,일자리-경력개발 등 연계정보 4개 분야로 나눠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 주요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주지 않거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앞두고 해고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린이집, 아이돌보미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자리를 구하고 경력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인간관계에서의 고충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등 직장맘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질문 100가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 ‘부록’편에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서 및 급여신청서, 확인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보육료-양육수당 및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관련 서류 등이 수록되어 직장맘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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