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강명신)가 ‘NPO 맞춤형 세무노무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직장맘센터는 동북권NPO지원센터를 방문하여 5개 NPO 기관의 대표 및 담당자들을 만나 기관에서 궁금해하는 문제들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상담은 단시간근로자, 유급주휴일수당, 탄력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변경,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4대 보험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상담 후 몇몇 기관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보다는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영역이 있었다며 향후 지속적인 상담과 실천으로 변화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상담은 지난 3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동북권NPO지원센터가 체결한 업무협약 후 진행한 첫 공동사업입니다. 특히 5월부터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NPO기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세무·노무 상담이 NPO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됩니다.

글 김미정(법률지원팀장) 

 2019년 동부권역 커뮤니티 첫 모임이 열렸습니다!

⇒ 커뮤니티 1차_아이스브레이킹 및 첫마음나누기
커뮤니티 2차_‘우리 몸과 지구를 살리는 가까운 먹거리’- 푸드마일리지 체험하기
커뮤니티 3차_‘미세먼지 줄이기와 대응방법’-보드게임
커뮤니티 4차_알면 힘이 되는 나의 근로환경
커뮤니티 5차_성동구 새활용플라자 탐방
커뮤니티 6차_‘도전 쓰레기 다이어트’- 재활용품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팝업 북 책)

서울시 동부권역에 거주하는 직장맘이 자녀와 함께 지역사회 정보 교류, 마을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9년 동부권역 커뮤니티 첫 모임이 열렸습니다.

3월 모집 기간을 거쳐 동부권역 중 광진구, 강동구, 중랑구에서 커뮤니티 모임이 결성되었고 4월에 드디어 커뮤니티 첫 모임을 가지면서 스타트했습니다.동부권역 커뮤니티의 첫 모임을 축하하기 위해 강명신 직장맘지원센터장과 각 자치구별로 윤혜경 동주민센터 광진추진지원단장, 류양선 강동구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 임지연 중랑마을넷이사가 환영사를 통해 커뮤니티모임에 오신 분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4월 17일 광진구커뮤니티는 ‘동부여성발전센터 오렌지움’에서 첫 포문을 열었고 이어 강동구가 4월 24일 강동구 마을활력소 ‘성내어울터’에서, 그리고 중랑구 커뮤니티가 4월 27일 ‘망우본동복합청사’에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광진담쟁이협동조합 류미선 이사장이 진행한 프로그램은 처음 만남의 어색함을 풀어줄 ‘아이스 브레이킹 & 첫 마음 나누기’였습니다. 어색함은 잠시 곧 자연스럽게 참석자들은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만남,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직장맘’이라는 공통분모로 서로의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엄마들이 오롯이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이들도 강사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고 바람개비도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 오전시간에 진행하다보니 많은 인원이 참여하진 못했지만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몰입할 수 있었던 커뮤니티 모임이었습니다. 모두들 순식간에 흘러간 시간을 아쉬워하며 다음달 5월에 열릴 커뮤니티 모임을 기약했습니다. 직장맘이라는 특성상 모든 모임의 전원 참석을 약속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참여하여 2019년 커뮤니티를 잘 이끌어가자고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다음 5월 커뮤니티 모임도 기대해봅니다.

동부권역 커뮤니티 파이팅! 직장맘 화이팅!!

<동부권역 커뮤니티 4월 모임 사진>

2019 동부권역 커뮤니티 4월 모임 사진 더 보러가기(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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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① 사직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이러한 사직서 제출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번복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상 기재된 사직 날짜에 사직의 효력은 발생할 것입니다.

②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간 근무하여야만 지급이 됩니다. 6개월 근무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는 유일한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사직처리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회사 측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한 관련 증거들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① 사직서는 법정 양식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회사에 문서의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직서가 회사에 도달한 상황이라면, 회사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사직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간혹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것이 회사 측의 요구⋅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효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법적으로는 거의 모든 경우에 사직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직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하자’로 다투어야만 하며, 이는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도 효력은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사안처럼 회사 측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사직이란 사실을 알고, 이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경우라면 진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직서 제출의 경우에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처리가 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작성한 사직서로 인하여 사직 처리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대가로 사직서 등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큽니다.

해결
① 위의 직장맘의 경우, 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사직서 제출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회사의 부당한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랐습니다. 때문에 직장맘과 센터는 회사의 이러한 행위들이 명백히 부당하기에 노동부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임산부에 대하여 연장근로를 시켜온 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진정을 제기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장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작 권리를 침해받은 내담자께서는 복직을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② 만약, 내담자께서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 사업장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셨더라면, 직장맘지원센터는 절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 된다고 상담하였을 것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부여받는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혹여나 내담자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저희 센터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COPYRIGHTS by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사진 :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제공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강명신)은 4월 25일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센터장 김준기)와 2년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두 센터는 직장맘 등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사회를 위해 복지, 권익향상을 위해 상호협력키로 하였습니다.

현장실천부터 함께 이에 앞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는 건대입구전철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강명신 센터장은 “실천부터 함께 해야 진정한 업무협약 실천”이라며 현장을 방문하여 함께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는 광진구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노동상담, 시민노동법률학교, 전문직업상담사와 취업상담, 경력단절자 및 재취업 희망자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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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직장맘들의 든든한 버팀목, 3개 권역(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장들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8일(목) 오전, 강명신 동부권센터장을 비롯, 양지윤 서북권센터장, 김문정 서남권센터장이 방문한 곳은 바로 서울시장실! 이곳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문미란 여성정책실장, 성평등노동팀 담당자들과 함께 서울특별시 직장맘센터의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직장맘센터를 설립하여 경기, 충남, 전남, 경남지역에까지 확산될 수 있었다고 그 의미를 평가하였습니다. 각 센터장들은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직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직장맘을 밀착 지원하고 지역특성과 실태조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센터가 직장맘에게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증액, 담당센터 직원의 복지개선 등이 선행되어야함을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2.0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성평등한 노동문화 정착과 직장맘의 일, 생활 균형을 위해 서울시와 각 센터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진척시켜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진제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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