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 이하 센터)는 2024년 12월4일(수)에 “한부모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아영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부모가족 시간 자원 현황과 정책”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가족 관련 지원은 아동 중심(기준)으로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위한 현금성 급여에 관한 규정이외에 비경제적 지원과 지원 컨텐츠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장희정 대표(사단법인 한부모가족회 한가지)는 한부모가족의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발제를 하였습니다. 장 대표는 “한가지”가 그 동안 활동해 왔던 연역을 소개하며 한부모는 부와 모의 역할을 다 해야 하기에 2배의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여성한부모 당사자는 “한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에 대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남성한부모가족 당사자는 “한 사기업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 학업을 마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지원 덕분에 경제적 자립을 통해 아이를 양육할 수 있었다”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다른 남성한부모가족 당사자는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정책 지원에 대한 도움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그 결과 지원을 받아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며 “한부모가족임을 밝히고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강석금 단장은 남성한부모가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한부모가족 또한 한부모가족임을 밝히고 국가나 사기업으로부터 한부모가족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한부모가족임을 밝히는 데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 사회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돌봄에 있어서 맞벌이 부부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로 한부모 가족의 지원사업은 경제적 지원에 한정되어 있고 이러한 지원도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저소득층에 속해 있음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할 뿐 아니라 중산층 한부모 가족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다층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에서도 한부모가족은 소외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정책지원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히 한부모 가족의 지원정책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의 어려움 사례 공유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현장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기에 김지희 센터장은 아이를 키우는 모든 직장맘·대디가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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