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 해소책으로 도입될 아동수당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내년 7월 도입되는 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0~5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현금지원 정책이 실제 가임여성들에게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3일 관련 정부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최근 10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저출산 해결에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