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2022년 ‘찾아가는 사업장 인식개선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장 인식개선사업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노사 간 서면합의 등에 모·부성보호제도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지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여 수정·권고하고, 적법하고 노동권을 존중하는 인사·노무관리 방안을 제안하며 기타 필요한 인사·노무 관련 서식, 법령 및 행정해석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4일 ‘찾아가는 사업장 인식개선사업’은 센터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이호준 노무사(한빛노동법률사무소 대표)와 전유경 센터 상근 노무사가 강동구 소재 3개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컨설팅에서는 2022년 개정 근로기준법이 취업규칙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1년 단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컨설팅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 변경된 육아휴직 지원금제도와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제도 등 모·부성보호제도 사업주 지원금과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인 지원금 수급 요건, 지원금 신청 및 수급 방법을 알려주었고 연차유급휴가대체 문의에 대하여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변경되면서 더 이상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 및 실무적인 사내 처리절차를 어린이집 실정에 맞게 설명하였습니다.
참가 원장님들은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사례 중심으로 알려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되어 자세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서 만족도가 높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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