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산재인정 등 산업재해, 제대로 알자! 상근노무사 역량강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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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상근 노무사의 상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고 밀착지원, 분쟁해결 능력을 확장하고자 상담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연간 8회차 진행하여 고용노동청 사건 처리,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산업재해 관련 실무, 행정해석 및 판례 교육 등을 포괄합니다.

 

3회차 교육은 지난 9월2일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교육분과 하윤성 노무사가 산재사건 실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산재 신청 전반(산재 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불복 절차, 노무사로서 확인하여야 할 항목 및 자료, 빈도 높은 상담유형 등에 대해 심도깊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산재 신청 전반(산재 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불복 절차에 대하여 일반론적인 내용을 학습하였고, 하윤성 노무사의 노련한 경험을 통해 직접 마련한 산업재해 조사 체크리스트를 공유하며 실무적인 절차에 관한 노하우know-how를 습득하였습니다. 나아가 빈도 높은 상담유형 학습으로 참가자들의 실무적인 판단을 통해 정답을 맞히는 퀴즈방식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 간의 질의응답 기회를 마련하여 흥미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4회차는 지난 9월 15일 외부초청을 통해 권동희 노무사를 초청, 정신질환 등의 산재승인 사례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 법률상 요건, 정신질환 관련 규정(요양업무처리규정),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확대 시행,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지침, 재해경위서의 작성 방법 등의 내용에 대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날 특히 문제되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센터의 특성상 직장맘‧대디로서 노동환경의 불안정에 따른 우울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내담자가 많아 참가자들이 겪은 상담사례들을 공유하며 향후 관련 상담 진행을 위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산업재해 일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관련한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향후 4회차에 걸쳐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노동위원회 사건대리,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유진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