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취업난 해소를 위한 재정 조달 수단으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면서 기금의 재정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당초 2020년으로 예상한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선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가입자수를 늘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 고용보험기금은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과 실직자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조9339억원이던 고용보험기금 지출규모는 지난해 9조4607억원으로 59.4%(3조5268억원) 증가했다. 올해 지출예정금액은 10조9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청년일자리대책 재정지원 등을 포함할 경우 지출규모가 1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을 화수분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2020년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2025년에는 2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우선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내년에 1.6%로 0.3%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실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60%, 상한액 1일 5만→6만원) 및 지급기간 확대(3~8개월→4~9개월)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실업급여 지급 확대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