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안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지며 하반기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재원 분담을 두고 부처 간 갈등이 우려된다.
육아휴직급여를 2배 늘릴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1조 6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문제는 육아휴직급여의 대부분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는 점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직자를 위한 구직급여(일명 실업급여)로 대부분 사용하지만 육아휴직급여와 산전ㆍ산후휴가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재원으로도 쓰고 있다.
다른 나라는 육아휴직급여를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업과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기형적인 형태다. 당초 육아휴직급여제도 등을 도입할 때 정부 예산부담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기금에 부담을 지웠던 것이 지속적인 기금 지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