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친노동 정책을 잇따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처럼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을 끌어 쓸 경우, 기금이 조기에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리한 정책에 기금을 쌈짓돈 처럼 쓰면 이는 고용보험료율 인상으로 연결돼 결국 피해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보게 된다는 지적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금 중 고용안정계정은 지난해 수입 2조9795억원보다 1905억원 많은 3조1700억원이 지출됐다. 고용안정계정의 적자는 7년 만이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원하는 실업급여계정에서는 지난해 7조1476억원이 걷혀 6조2858억원이 집행됐다.
올해는 고용안정계정과 실업급여계정 모두 지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16.7%가 오르면서 당장 구직급여,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지원금이 자동으로 올라갔다. 또 청년 일자리 대책, 육아 휴직 급여 확대,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책, ‘GM 파동’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원금 역시 기금에서 충당된다. 하반기에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최장 9개월로 30일 연장되고, 지급수준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