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군인과 집배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지고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44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304개 기관이 추진한 ‘2016년 성별영향분석 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9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국방부가 여군에 한정해 특별한 사정(전시·사변·비상사태)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한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을 남성 군인도 동등하게 적용받도록 개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배원을 포함한 남자 직원도 여자 직원과 동등하게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을 개정했다.
여가부는 ‘모성보호’ 개념을 ‘모ㆍ부성권 보장’ 또는 ‘모성권 보장’으로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시설과 임산부 휴게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과제는 성평등을 각 영역에서 핵심의제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의 모든 정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