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10월 20일 목요일, 상근 노무사의 상담역량 강화와 상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고 밀착지원, 분쟁해결 능력을 확장하고자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역량강화교육은 연간 8회에 걸쳐 진행되며, 고용노동청 사건 처리,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산업재해 관련 실무, 행정해석 및 판례 교육,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포괄합니다.

 

지난 10월 20일에 진행된 교육은 2022년 7회차로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 불이익 판단기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롯데쇼핑의 육아휴직 부당전직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낸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김세희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김세희 변호사는 롯데쇼핑 육아휴직 부당전직 소송을 진행하기까지의 경과, 주요 사실관계, 소송에서의 법적공방,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대법원까지의 결정 및 판결의 요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갖는 시사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센터에서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모‧부성보호제도를 둘러싼 불이익에 관한 상담을 주로 하는 상근노무사들은 내담자들에게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모‧부성보호제도의 실태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해당 교육을 통해 육아휴직 이후 부당전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추후 상담 진행시 보다 나아진 상담의 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마지막 8회차 상근노무사 역량강화교육은 정신질환, 업무상 질병 등 산재 승인 사례를 주제로 권동희 노무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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