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노무사 역량강화, 뇌심질환‧정신질환의 산재 승인 사례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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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11월 10일 목요일, 상근 노무사의 상담역량 강화와 상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고 밀착지원, 분쟁해결 능력을 확장하고자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역량강화교육은 연간 8회에 걸쳐 진행되며, 고용노동청 사건 처리,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산업재해 관련 실무, 행정해석 및 판례 교육,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포괄합니다.

 

지난 11월 10일에 진행된 교육은 2022년 8회차로 ‘정신질환, 업무상 질병 등 산재 승인 사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소속, 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 위원 권동희 공인노무사가 진행하였습니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는 노무사로서 가져야 할 산재 상담의 기본적인 원칙과 관점을 센터 상근 노무사들에게 공유하였고, 산재 신청 조사 판정절차, 산재 판정기준, 뇌심혈관질환과 관련된 지침과 사례, 정신질환과 관련된 지침과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한 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의 수행,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의 수행을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았고 정신질병의 경우 주요 우울장애, 불안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수면장애, 자살행위 등을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특히 문제되는 뇌심혈관질환 및 정신질환에 대하여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센터의 특성상 모‧부성보호제도를 둘러싼 불이익 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의 불안정에 따른 우울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직장맘‧직장대디가 많아 센터의 상담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정신질환과 업무상 질병 등 산재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하여 내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리와 사례들을 습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추후 상담 진행시 보다 나아진 상담의 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센터는 해당 교육을 끝으로 2022년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교육을 마무리하였으며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편성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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