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용보험 연 2.1조 더 걷어 실업급여 수급기간 늘린다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인상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길어지고, 수급액도을 직전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

하지만 노동연구원에 실업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추계 연구를 맡긴 뒤 상황이 바뀌었다. TF의 연구용역을 맡은 노동연구원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1개월 늘릴 경우 1조4400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액 증가 영향도 3000억원 가량이다. 실업급여를 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상한액을 1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면 각각 1000억~2000억원의 부담이 늘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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