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제조업 모부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부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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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도심제조업 모부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부권 간담회를 지난 10일 성수다방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도심제조 노동조합 연석회의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과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서울동부비정규직센터 김태을 소장,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이창식 센터장, 서울동부금속동부지회 최정주 부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서울 도심제조 노동조합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제화, 봉제, 주얼리, 인쇄 업종 등을 중심으로 ‘고질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등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노동권 보장,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해 당사자인 노동조합들이 모여 다각적인 시도와 실천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부권 간담회에서는 연석회의 활동을 공유하고 도심 제조업에서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도심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고용안정,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모부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기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예외 조항이 많아 어려움이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1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인 만큼 훨씬 광범위하게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태을 소장은 제화나 봉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고령이어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젊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며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이 만들어질 때 도심제조업도 활기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명품은 ‘명품노동조건’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모부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노동조건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향후 도심 제조업 모부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한 지역특화사업으로 삼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