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출구조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저출산 대책의 틀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10여년간 100조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생애단계별 핵심사업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비슷한 사업은 폐기해 지출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 33개 과제를 지출구조 혁신과제로 선정했다.
그동안 각 부처별 관련 사업을 총망라하는 ‘백화점식’으로 진행됐던 저출산 사업은 고용·주거에서 임신·출산 지원, 보육·교육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생애단계별 핵심사업 위주로 지원을 달리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오는 4~5월 열리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또 고용보험 가입자 위주로 지원돼 왔던 모성보호 지원 정책은 미가입 여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된 경력이음 고용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