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직장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꺼리지 않도록 육아휴직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출산 중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비율은 22.3%에 불과하며 육아휴직을 쓴다 하더라도 소득의 70%가 줄어든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2일 OECD 기준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0%다. 이는 23개 OECD 국가 가운데 19위에 그치는 수준으로 독일 65%, 스웨덴 61.1%, 일본 59.9% 등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
독일은 기존에 연소득 3만유로 미만 가구에 대해서만 월 300유로의 육아휴직수당을 줬는데 조치 이후 가구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월 순소득의 65%를 지급해 최고 1800유로까지 수당을 제공했다. 이후 독일의 출산율은 2012년 이후 상승세를 타며 2014년 1.47까지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