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센터장 김지희)는 11월22일(수) 오후 2시에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일자리카페에서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간담회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 이대로 좋은가?’(이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조사관,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직장갑질119 이진아노무사, 민주노총법률원 박주영노무사, 한국노총 허윤정 여성청년본부 실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행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사후지급금을 볼모로 복직을 유도하여 직업선택 자유 ·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육아휴직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으나 사후지급금 수급을 위해 6개월을 억지로 근무하려는 상담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야당은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후지급금 제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후지급금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을 침해할 정도로 유효한 제도인지에 대해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간담회 관련 홍보는 센터 홈페이지, 카카오채널, 네이버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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