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제도는 잘 구비돼 있지만 간과하고 지나치기 쉬운 ‘구멍’이 많다. 이렇다보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직장 여성들에게 뿌리를 깊게 내린다. 이는 ‘아이를 낳지 말자’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정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일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귀율은 2015년 기준으로 10∼99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6.9%, 100∼299인은 71.9%에 불과하다. 사업장 규모가 500인 이상은 돼야 그나마 복귀율이 80%를 넘어선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81.9%였다.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육아휴직’은 ‘퇴사’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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