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공교롭게 2000년 1.467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01년과 2002년 각각 1.297명, 1.166명으로 급감한다. 국가기록원은 “2002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우려와 합계출산율 발표로 저출산 문제가 공론화됐다”고 기술한다.
이후 저출산 담당기구들이 속속 생겼다. 그렇게 15년이 지났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저출산 공약 1번은 여전히 ‘저출산 전담기구 설치’다. 15년 동안 저출산 담당기구가 설치됐고, 5년 단위의 저출산 종합대책도 3번 나왔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타워’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모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전담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하고 새 판을 짜려는 게 문재인정부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