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육아휴직급여 및 고용장려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 주요 점검 내용
– 기획조사: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지역별 부정수급 취약 업종 및 유형 집중 분석
– 특별점검: 육아휴직급여(모성보호),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등 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 점검
– 상시 모니터링: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 실시간

⚠️ 부정수급 적발 시 불이익
– 환수 및 징수: 지급된 급여 반환 및 최대 5배 추가 징수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행

✅ 자진신고 및 제보 안내
– 자진신고: 추가징수(최대 5배) 면제 및 형사처벌 감면 가능
– 부정수급 제보: 신고인 비밀 보장 및 신고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