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 개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휴가는 없는지,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직장맘들의 문의가 많음.
2. 경과내용
• 사례1
질문요지 :입덧으로 고생 중이어서 출산휴가 전에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신청하는 방법을 문의.
답변요지 : 출산휴가, 육아휴직 외의 무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어서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 직장맘이 만 40세 이상일 경우, 유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유사산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출산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사례2
질문요지 : 현재 임신 중인데,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음. 출산휴가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요지 : 노동부에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하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임을 설명함.
3. 결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외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임. 출산전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 외의 휴가는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나 운영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또한, 출산휴가 전 육아휴직의 사용은 아직 개정 전임.
4. 포인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외 휴가의 부여여부나 휴가가 무급인지 유급인지는 회사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의사진단서 등을 가지고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