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켰다고 초록 불을 켠 공약은 3개, 비율로 따지면 15%입니다. 반면, 아직 시행하지 않아 빨간 불에 멈춰있는 공약도 6개나 됩니다. 공약별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초록불] 공약이 정책으로 만들어져 현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⑦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⑪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⑮ 다자녀 비례 우선 분양제
▲ [노란불] 공약을 정책화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① 아동수당
② 육아휴직 급여 2배로
④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⑤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⑧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40%까지
⑨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⑫ 공공 난임센터-미숙아센터 확대
⑬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⑭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게
⑰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제외 삭제
⑱ 칼퇴근법
▲ [빨간불] 공약을 정책화하기 위한 작업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③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⑥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⑩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⑯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⑲ 양육비 대지급 제도
⑳ 아동인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