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담으로 던져진 육아부담을 우리 ‘공동체’가 나눠야
아빠 육아휴직이 늘었지만,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의 62.4%는 300인이상 기업에서 근무했다. 육아휴직 아빠 10명 가운데 6명이상은 대기업에 다니는 셈이다. 100인이상 300인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497명으로 전체의 12.4%에 그쳤고, 30인이상 100인미만 기업은 1163명으로 전체의 9.7%에 불과했다. 10인이상 30인미만 기업은 755명(6.3%), 10인미만 사업장도 1114명(9.2%) 수준에 머물렀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남의 나라 일’이고 ‘그림의 떡’이란 얘기다.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적은 이유는 대체인력이 부족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인력난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 인력난과 무관하지 않지만,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이유로 꼽힌다. 이같은 기업사정을 감안하면, 남성 육아휴직률을 늘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다.
문제는 중소기업 인력난은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세간의 인식개선 등 단기간내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어려운 과제’이기에 정부의 지원은 더욱 필요하고, 그 방식 역시 ‘획기적인’ 방식이어야만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예컨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분을 상쇄할 수준의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