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의 고통이 심할수록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10년간 무려 100조를 쏟아부었는데도 출산율이 1.17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올해는 1.0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 1.68명보다도 턱없이 낮은 수치다. 심지어 올해 신생아 수가 36만 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성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내년 7월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씩을 지급하는 아동 급여 예산으로 1조1009억원을 책정했다. 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 육아휴직 급여를 2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육아휴직 예산을 올해보다 26% 상승한 9886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 출산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정지원만으로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선 언제 배정받을지도 모를 ‘아이돌봄 서비스’나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재정적 지원만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