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박영선·송옥주 의원 주최로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을 위한 사례발표 및 토론회’의 한 장면이다. 기업의 모범 사례를 듣고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일·가정 양립제도 중 ‘출산전후 휴가제도’ 외에는 전반적으로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양육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같은 경우에는 활용률이 20% 미만으로 낮게 나오고 있다”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시 부담을 느끼거나 여건상 신청하기 어려운 사내 분위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일·가정의 균형 실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근로자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가정 양립제도가 사회 전반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성별 고정된 노동인식으로 여전히 ‘일하는 엄마’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출산·육아휴직 지급 현황을 봐도 대기업간의 심각한 양극화를 볼 수 있다. 토론회를 통해 성공적인 사례가 널리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모두 공감했다. 또한 좋은 모범 사례가 중소기업 고용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중소기업 대상의 가족친화교육 및 컨설팅 확대가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