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나라경제 전체를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영세 중기·자영업자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내년에만 15조2천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 경상 경제성장률은 최고치로 잡아도 4.8% 안팎에 이를 전망이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성장률보다 3.4배나 높다. 매출은 제자리 찾기도 어려운 데 임금이 이처럼 뜀박질한다면 영세 사업자들은 버티기가 힘들다.
게다가 정부는 30인 미만 중기·소상공인에게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초과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4조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모두가 국민 세금이다. 세금을 퍼 부어 사적인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국가채무는 늘기만 하는 데 어찌 할 건가.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없애는 독이 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