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은 전쟁입니다. 바로 세금 때문인데요.
내일(2일) 새 정부에서 발표하는 첫 세법개정안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당정 협의에서는 고용을 많이 한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고용증대세’ 도입과 일자리의 질 향상시킨 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또한,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장려금을 인상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들어보셨겠지만, 부자증세입니다.
이 부자증세는요 개인 연 소득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서 40% 세율을 부과하고요.
5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는 세율 40에서 42%로 증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계적 추세랑 살짝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17년 기준으로 22.5%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그 평균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총 178조원, 매년 35조6천억원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일반 국민한테 증세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