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10월 11일 화요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모·부성보호제도 실태 가시화 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1일에 진행된 전문가 간담회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센터의 고용동향분석팀의 이정아 부연구위원을 초청하여 진행하였고 경향신문의 조해람 기자, 매일노동뉴스의 연윤정 기자를 초대하였습니다.

 

해당 전문가 간담회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배우자출산휴가, 난임 시술, 육아휴직 등 장려금 등 모‧부성보호제도 관련 통계(실태)를 일목요연하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특히 모·부성보호제도 관련 통계를 규모별, 산업별, 직업별, 성별로 구분하여 세밀하게 현실을 드러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취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이정아 부연구위원은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등에서 모·부성보호제도 관련 통계자료를 찾는 방법을 설명하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조해람 기자와 연윤정 기자는 언론에서도 보다 정확한 정보 활용 등을 통해 모·부성보호제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문가 간담회 참가자들은 모·부성보호제도 관련 사용 현황, 지원금 지급 정도 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내어 모·부성보호제도 사용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한다며 입을 모았고, 통계 산출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토론하며 모·부성보호제도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센터는 11월16일 2번째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며 법 적용범위에 해당하면서도 법의 보호을 못 받는 경우와 아예 법 적용범위 밖에서 소외받는 노동자들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법”이 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나눌 예정입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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