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 노동법률팀, 상담현황 및 사례 공유로 사업전망 모색 : 징계, 해고 관련 상담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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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역 노동법률팀은 1월 7일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사무실에서 2021년 1차 회의를 갖고 2021년 사업 전망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동대문),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서울동부비정규직노동센터가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센터는 2020년 총 4,192건의 상담, 5건의 사건대리, 12건의 사적조정 등 노동법률지원 활동을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장맘‧직장대디가 직장 내에서 겪는 모‧부성보호제도 거부 등에 대한 사례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나타내주는 ‘대리’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2021년 1월 상담의 경우 10건 중 6건 정도가 실업급여 및 해고에 관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의 경우 징계 및 해고 관련 상당이 증가하였고, 2020년 상담 1,046건 중 271건이 온라인 상담이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역 노동법률팀은 각 센터의 상담현황을 공유한 후, 2021년에는 사회적으로 노동조건 추이나 경향을 좀 더 잘 파악하여 대안을 모색해보는 한해가 되도록 사업을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2월3일 노동법률사업 전망에 대해 서울 전체 추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캠페인 추진, 상담역량강화교육, 법률에 의한 해결 및 처벌이 애매한 사례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2021년도에는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