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문의
■질의내용
현재 재직회사 직원 승진 자격변경 공지 시 전년도 평가결과 필수 반영 (2023년 승진대상 직원은 2022년 평가 필수)
육아휴직자는 2022년도 휴직시작 시 평가대상 제외로 2023년 승진자격 제외됨이 법률위반인지?
고용노동부 구제신청으로 육아휴직 직전년도로 평가년도 변경 개선권고 가능한지? 질의
■ 현재 직원 상황 -
2022년 5월 출산 및 육아휴직 시작~ 2023년 9월 복직예정 현재 직급 주임, 2개년 평가 완료로 대리 승진대상이였으나 2022년 5월 육아휴직 시작
■ 현재 회사 승진제도 -
주임에서 대리 승진시 1월 1일~12월 31일 근무자 후년 2월에 부서장에게 A~D등급으로 평가
→ 후년 3월 승진연한을 채운 직원들의 승진여부결정
* 육아휴직자는 출산휴가가 시작되는 년도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육아휴직자 6/1일 이후 복직 시 당해년도 2/1미만 근무로 평가대상제외
■ 2023.3.1일자로 변경 공지된 승진규정 및 문제점
동사의 직급은 총 6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승진평가방식 변화(5->4->3등급으로 승진시 적용)
1. 현재 직급 내 최근평가(필요 체류년수 + 1년) 중 고득점 순으로 추출하여 심사에 반영
2. 전년도 평가결과 필수 반영
3. 전년도 평가제외자 및 추출 후 2개년 이상 평가점수 C(2.0)이하인자 당해 승진 불허
*문제점 2~3번이 육아휴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항목입니다.
육아휴직자들이 주된 포함대상이며, 전년도 평가제외대상 필수반영으로 현재 육아휴직중인 직원은 승진제외됩니다.
복직 후 1년 이상 더 재직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또한 2023. 6.1일 이후 복직 시 당해 년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2024년 근무 후 2025년에 승진대상이 됩니다.
본 승진평가방식 변화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자가 차별받지않는 합리적인 승진 기준이 아니며 전년도 평가결과를 필수 반영함에 따라
육아휴직자를 승진 심사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항과 4항을 위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승진평가방식의 ‘전년도’를 승진년도의 전년도 기준이 아닌 육아휴직 직전년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하여 인사팀으로 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