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에 다소 과격한 용어들이 많이 쓰인다.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대책', '국가 역량 총동원'이라는 말은 물론이고, 심지어 경상북도는 아예 '저출산과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는 때려 잡아야 할 범죄도 아니고, 전쟁처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그런데 뭐가 좀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바뀌긴 바뀌어야 나아질 것 같기도 하다. 뭐가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바뀌어야 사람들이 아이를 낳겠다고 생각을 바꿀까.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육아휴직 확대가 주로 언급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이 결코 짧지 않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완전 유급 기간을 합산하면 59.2주다. OECD 38개국 중 5위고, 일본을 제외한 G5국가, 스웨덴보다도 길게 보장한다.
‘경력단절여성’ 꼬리표는 힘이 세다. ‘여자는 언젠가 돌봄을 이유로 일을 관둔다’는 관념은 여성을 “배려와 채용 차별 대상”의 자리로 밀어 넣는다. “개인의 자신감·자존감 하락”도 뒤따른다.
“그런데 돌봄도 경력이에요.”
이보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경력보유여성들의 ‘강점’에 주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와 다른 연구진들은 올해 4~5월 다양한 경력 패턴을 보유했으며 재취업에 성공한 경력보유여성 10명을 인터뷰했다.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2개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려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로 6권에 달하는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 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총인구수가 2040년 4916만명으로 감소하고 교육, 국방, 근로, 납세 등 사회부문과 경제성장, 건전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전망했다.
<앵커>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경쟁적인 조직문화로 있어도 눈치보여서 쓰지 못하는 출산, 육아 휴직 제도가 큰 걸림돌이었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잡니다.
<리포트>
40대 직장인 이숭기 씨는 지난해 7월 첫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석 달 동안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어 예전엔 꿈도 못 꿨겠지만 '아빠 자동 육아휴직제' 덕분이었습니다.
[이숭기/롯데백화점 책임 : "자연스럽게 휴직을 다녀오는 거로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른 친구들이 바라봤을 때 '너 이렇게까지 쉬어도 되니'라고 할 정도로…."]
여성은 남성보다 회사가 남녀 직원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회사에서 여성과 남성을 동등 대우하는 조직문화는 이른바 ‘워라밸’이라 칭하는 직원의 ‘일·생활 균형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성평등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