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돈 준다고 아이 더 낳는 것 아니다” 분석 결과 나와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2개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2개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려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로 6권에 달하는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 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총인구수가 2040년 4916만명으로 감소하고 교육, 국방, 근로, 납세 등 사회부문과 경제성장, 건전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전망했다.
<앵커>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경쟁적인 조직문화로 있어도 눈치보여서 쓰지 못하는 출산, 육아 휴직 제도가 큰 걸림돌이었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잡니다.
<리포트>
40대 직장인 이숭기 씨는 지난해 7월 첫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석 달 동안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어 예전엔 꿈도 못 꿨겠지만 '아빠 자동 육아휴직제' 덕분이었습니다.
[이숭기/롯데백화점 책임 : "자연스럽게 휴직을 다녀오는 거로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른 친구들이 바라봤을 때 '너 이렇게까지 쉬어도 되니'라고 할 정도로…."]
여성은 남성보다 회사가 남녀 직원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회사에서 여성과 남성을 동등 대우하는 조직문화는 이른바 ‘워라밸’이라 칭하는 직원의 ‘일·생활 균형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성평등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는 지난해 평균 0.72명.
분기 기준으론 0.6명대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한국은 망했다"던 석학에게 더 낮아진 출산율을 보이니 이런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조앤 윌리엄스/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법대 명예교수: {한국이 완전히 망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작년 4분기 출산율은 0.65로 또 떨어져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처음 봅니다. 숫자가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잖아요.]
평생 일과 가정의 양립을 연구한 윌리엄스 교수에게도 한국의 경우는 낯섭니다.
서울시는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꿈나래 통장’ 이란?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사업으로,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1월부터 출생한 서울시 거주 다태아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대상 아동:만 14세 이하인 자(2009.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가구당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원금이 두배로! 놓치면 후회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은?(클릭)
■ 문의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