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닌지 10년차이고 10월에 첫아이 출산예정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 3개월전쯤에 알려야하지않나해서 곧 알릴예정입니다.
입덧때문에 힘들어 임신사실을 일찍알렸고 회사에서 9월부터 쉬는걸로 하자하였고 회사다니기어려워보이니 사람뽑겠다시며 그만두는쪽으로 얘기를 하였고 일단 알겠다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얘기로 인터넷으로 여러검색뒤에 출산, 육아휴직에 대해 알았으나 몸상태에따라 먼저 자진퇴사 가능성을 생각해 아무말없이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회사대응법을 보아하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출산,육아휴직 거부시 어떻게 얘기를 해야하며 대처해야하나요?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지난해 기준)은 총 31만2000명이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근로자 184만9000명 가운데 16.9%를 차지한다. 임기 내에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하려면 연간 6만2400명씩 바꿔야 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단기 프로젝트 인력 등 업무 성격상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곳이 있다”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전환해야 할지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는 “결국 정부 방침에 따라 가겠지만 정규직을 갑자기 늘리면 그만큼 인건비가 늘 수밖에 없다”며 “자체적으로 충당할지,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지 예상되는 부담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른 2020년 가상의 풍경이지만 현실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의 소득수준은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상은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생활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임금 인상분은 상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편의점 점주의 실질적인 수입(전기료 등 각종 비용 제외)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이다. 하지만 매출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인건비 비중은 46.5%까지 상승하게 된다.
치킨업계는 더 절박하다. 현재 치킨 1마리의 원가 가운데 인건비 비중은 5~6% 수준인데, 최저시급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이 비중은 15%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가 오른 만큼의 모든 부담을 상품 가격에 전가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이들 중 대부분이 사회경험이 없어 근로 상식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상식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필수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근로 계약서는 근로 조건에 관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쓰는 것으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 고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하는데요. 작성할 때에는 근로계약 기간, 근무시간, 임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두 계약서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여성노동의 늪, 경력단절! 현장실태와 노동조합 역할 모색”> 5월 12일(금)에는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여성위원회의 요청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원장님1인, 부원장님1인, 간호조무사4인이 일하고있는 한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2월9일부터 출산휴가중에 있고 5월14일 날짜로 출산휴가가 끝나서 육아휴직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입사하는 당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7년3월30일 날짜까지임으로 이미계약이 끝난상태라 써줄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작년에 입사당시 수습기간 인턴 이런거없이 정직원으로 바로입사하는데 왜 이렇게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냐고 문의시 별의미없이 근로기준이런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해 쓰는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갈당시 육아휴직까지는 써주기어렵다라는 이야기만 하셨지 따로 계약기간에 대한 말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육아휴직에 대해 재차 요구하자 근로계약서와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냈네요. 근데 저는 아직 출산휴가중이고 또한 사대보험또한 가입되어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계약해지라니 당황스러울뿐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또한 그근로계약서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언급조항은 없으나 조항중 이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씌여 있습니다. 그럼육아휴직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줘야하는 것이아닌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질문 수정이 안 되어 추가 문의 드립니다.
임기제공무원인 제 상황에서 적용가능한,
육아 관련 단축근무제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사용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 못했을 경우 바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위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5월 22일(월) 저녁에 무료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 신청대상 : 서울시민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직장이 서울이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7년 5월 12일 ~ 5월 22일
○ 교육시간 : 2017년 5월 22일(월) 19:30 ~21:00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상단 [교육] -> [찾아오는 교육] 게시판 신청(바로가기! 클릭)
○ 교육장소 : 서울시직장맘 지원센터 교육장 (건대입구역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 날짜 | 교육주제 | 강사 | |
| 2차 | 5월 22일 | 직장맘이 알아야할 노동상식 톡톡 | 김대현 노무사 |
| 3차 | 6월 26일 |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 이미영 노무사 |
※ 참여하신 분들께 간단한 기념품과 식사(김밥)를 제공합니다.
합계출산율 1.17명. 고령화와 초저출산현상이 국가적 문제이자 정부 과제로 떠오른 지금, 근로현장의 수많은 부모들은 어떤 육아정책을 바라고 있을까.
“건설현장은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한사람이 빠지면 대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결심하기까지 힘들었는데 현장소장님이 예상과 달리 흔쾌히 동의해줬어요. 동료들도 ‘걱정 말고 다녀오라’며 응원해줘 정말 복 받았구나 생각했죠. 아이는 다시 밝아졌고 부족했던 사회성도 회복했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고 잘 따른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이 과장에게 실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었는지 묻자 의외로 인사 불이익 등이 아닌 경제적 어려움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껴쓰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고정비가 월급에서 빠져나갔다”며 “생활비를 유지하려고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법정 육아휴직 기간인 1년을 쉬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정부의 육아휴직 지원금은 1인당 한달 평균 69만6000원이다. 임금수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며 85%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후 지급된다. 이 과장은 “매달 85만원이라도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많이 모자랐다”며 “공약 역시 육아휴직 기간보다는 급여를 높이는 게 현실적이겠지만 선거 이후 짧은 시간 안에 바뀌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축근무나 유연근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사에 사내 부부가 있는데 아이 어린이집 등원시간이 출근시간보다 늦은 9시라 데려다줄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는 이미 단축근무제가 있거든요. 대학원 진학 시 2시간 조기퇴근을 허용하되 급여를 깎는 구조예요. 만약 육아에 적용하면 부부 중 한사람은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방식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요.”
복지부는 ‘아빠 육아 응원’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한 달 간 네이버 해피빈에서도 아빠 육아참여 독려를 위한 ‘도와주는 아빠를 함께하는 아빠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통해 아빠 육아에 대한 응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는 인식은 2010년 3.7점(5점 만점)에서 2015년 4.1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아이 돌봄 시간은 남성 23분, 여성 71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