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개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음. 비정규직이며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현재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임.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서 사용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의 정보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다르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기간이 제한이 있다고 함.

의구심이 들어 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여 비정규직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사용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 회사측에서 부서이동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문의함.

2. 상담 결과

육아휴직은 비정규직, 정규직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신청이 가능함.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정보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여 하나하나 알려드림. 또한 육아휴직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로 인해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와 함께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등의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복귀할 수 있으며, 만약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불이익(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등)을 줄 경우 이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쉽게 불이익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 설명드리며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센터측으로 다시 연락을 주시기를 말씀드림.

3. 상담포인트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에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임. 또한 아직까지도 육아휴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대한 교육, 강의가 많이 활성화 될 필요성을 느낌.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노동상식 TALK TALK”> 1월 17일(화)에는 구립 튼튼이어린이집 학부모(직장맘)와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중입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각 구청 내 부모커뮤니티 담당자 또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02-32-717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7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1. 16.

서울특별시장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17. 4. ~ 2017. 10.
2. 지원건수 : 150개 내외 모임
3. 보 조 금 : 모임별 200만원 이내 지원
4. 지원분야 : 부모교육, 자녀교육, 건강증진, 문화프로그램, 지역봉사
5. 지원대상 : 일반부모커뮤니티, 직장부모커뮤니티 등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대표제안자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능
※ 지원제외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6. 사업유형 예시

① 부모 역할 배우기와 실천 활동
– 좋은 아빠들의 모임, 예비부모․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모임, 직장부모 모임 등
– 부모와 자녀문제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 및 상담활동
② 제도 교육을 넘어선 부모들의 대안교육
– 방과후 프로그램(국․영․수 등 학습활동 제외), 토요체험학습, 재능나눔 교육 등
③ 아이들의 정서 함양, 건강증진 등을 위한 부모들의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활동
– 귀가지도, 자녀 안전문제 해소, 자녀와 함께하는 건강․문화활동, 봉사활동 등
④ 빈곤, 다문화, 조손, 청소년 가장 등의 돌봄 계층을 위한 부모역할 및 지원 활동
– 부모 및 자녀의 역량강화 지원활동 등

제안서 접수

1.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제출
2.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붙임1)
3. 접수기간 : 2017. 1. 16(월) ~ 2. 3(금) 18:00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예산계획시)
○ 심사선정 시 자부담사업비 부담률을 반영(최저비율 규정은 없음)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 조정가능
○ 자부담사업비는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하여야 함

※ 사전 컨설팅 실시
– 대 상 :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모임 신청자

– 신청 및 상담기간 : ‘17. 1. 16(월) ~ 2. 3(금)

–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찾아가는 마을상담

– 상담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등 제안서류 작성 안내

제안사업 심사․선정

1. 심사일정 : 2017. 2월 중
2. 심사기준 : 사업필요성 및 공익성, 사업현실성, 주민참여도, 예산현실성, 민관파트너십 등
3. 심사방법
○ 1단계 : 주민참여심사 (‘17. 2. 8(수) ~ 2. 15(수))
○ 2단계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17. 3. 2(목) 예정)

○ 우대사항
– 직장부모, 장애자녀부모 및 아버지 모임 우선 선정
– ‘16년 활동모임 중 최종평가 시 연속지원 대상 모임 우대
– 신규모임 지원 시 우대
– 자부담 사업비율이 높을 경우 우대
○ 선정제외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립시설이 신청한 사업
– 국․영․수 과목 등의 학습 위주 프로그램
– 부모커뮤니티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
※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의 취지와 방법 등을 검토하여 단순 취미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제외
–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행정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4. 선정결과 발표 : ‘17. 3. 6(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홈페이지 : 서울시(www.seoul.go.kr), 여성가족정책실(http://woman.seoul.go.kr/),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사업협약 및 보조금교부 : ‘17. 3월 협약 후 ~ 4월 초

? 유의사항
○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 환수
○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붙임2)’을 따라야 함
○ 사업제안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은 본 공고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의 알림마당을 참고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85-2642)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02-2133-5024)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질문
근로자 수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출산휴가를 2016.10.18.~ 2017.1.15.까지 90일간 사용 중인 직장맘입니다. 출산휴가 첫 30일(2016.10.18.~11.16.)과 두 번째 30일(2016.11.17.~2016.12.16.)에 대해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 각각 월 최대 상한액 135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부터 고용센터에서 주는 출산휴가 급여 월 최대 상한액이 135만 원에서 150만 원(90일간 총 450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도 마지막 30일분(2016.12.17.~2017.1,15.)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휴가가 끝난 후 2017년 1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니 월 135만 원이 아닌 인상된 금액으로 월 150만 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2. 답변
그렇지 않고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기간은 변경 이전 월 상한액 135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후 기간은 변경된 이후 월 상한액 150만 원 기준으로 각각 일할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 받게 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 기간 90일에 대해 고용센터에 지급하는 급여 상한액이 종전에 총 405만 원에서 총 450만 원으로, 30일 단위로 월 135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2017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중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부터 변경된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6호. 시행 2017.1.1.).

따라서 문의하신 분의 경우 출산휴가 마지막 30일(2016. 12. 17.~2017.1.15.) 기간에 대해 출산휴가가 끝나고 2017년 1월 15일 이후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할 경우, 2016. 12. 17. ~ 2016. 12. 31.간 15일에 대해선 변경 전 월 상한액 135만 원 × (15일/30일)의 금액과, 이후 2017.1.1.~2017.1.15.간 15일에 대해선 변경 후 월 상한액 150만 원×(15일/30일)의 금액을 합산해 받게 됩니다.

3. 참고
2017년 7월 1일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쓸 때 받는 육아휴직 급여액수도 인상됐습니다. 2016년까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지급되어 왔는데요, 2017년 7월 1일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 근로자가 받는 월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