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은 제가 홍수경 노무사님께 상담받은 내용이며 이에 추가적으로 상담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업주가 만약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치과 원장은 어제 퇴근전(03/13)에 직원을 불러서 03/12에 계약(치과를 다른분에게 인계)하였다고 하여 어제 직원들에게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추측이지만 현재 치과 손님에 대해 분류를 해야 한다고(치과원장의 지인들의 진료기록- 지인들의 환자들은 자신이 개원하려는 치과로 데려가려는 것 같습니다)하였는데, 이를 봐서는 현재의 치과가 아닌 다른 곳에 치과를 개원할 것을 생각 됩니다.

1. 이런 경우 아래 설명주신 것과 같이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으 것 같은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1-1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절차)을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치과원장이 해고 통보를 자신이 1개월전에 진행하였다고 잡아떼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3. 그리고 만약 치과를 다른곳에 개원하게 되었을때,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고 사업자는 그대로 이지만 주소만 이전하여 개원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치과원장이 말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 입장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 아래 설명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등의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내가 임신중이고 곧 출산이라 스트레스를 받아 너무 걱정이 됩니다…

밤늦을시간 까지 빠르게 상담해 주셔서 너무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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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내가 출산휴가를 받으려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 서울이강치과(삼성동 소재)
아내 : 1982년생 / 치과 실장(치위생사)
근무기간 : 약 4~5년
근로자수 : 치과원장 포함 3명

아내의 출생 예정일은 2017년 5월 19일 이며 4월 중순까지 근무를 하고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여부를 가지고 치과 원장에게 말하려는 중, 오늘 갑자기 사업자를 3월말에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하는 오늘 폐업을 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1.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사업주가 사전에 통보나 안내없이 이렇게 갑자기 통보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3. 그리고 만약에 치과 원장이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른 곳에 새롭게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할 시에는 어떤 다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폐업의 경우 인터넷글을 보니… 출산휴가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본 것도 같은데…
어떤부분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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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답변자홍수경 노무사

답변일 2017.03.13 21:47

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자문노무사 홍수경입니다.
출산예정일을 앞두고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너무 놀라셨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우선 휴가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과 아내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데 폐업으로 해당 사업장이 없어지면 아내분과의 근로관계도 자동종료되므로 출산휴가는 불가능합니다.

2.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해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어떠한 노력을 다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자로 폐업을 통보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어쩔수없이 3월 말일자로 폐업을 하게 되었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지 않는한 치과원장은 아내분에게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폐업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후로 실업급여수령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6.4 개정)

3. 위장폐업인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페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 등은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휴가, 휴직을 못받게 된 점은 너무 안타깝구요. 그래도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내가 출산휴가를 받으려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 서울이강치과(삼성동 소재)
아내 : 1982년생 / 치과 실장(치위생사)
근무기간 : 약 4~5년
근로자수 : 치과원장 포함 3명

아내의 출생 예정일은 2017년 5월 19일 이며 4월 중순까지 근무를 하고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여부를 가지고 치과 원장에게 말하려는 중, 오늘 갑자기 사업자를 3월말에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하는 오늘 폐업을 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1.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사업주가 사전에 통보나 안내없이 이렇게 갑자기 통보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3. 그리고 만약에 치과 원장이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른 곳에 새롭게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할 시에는 어떤 다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폐업의 경우 인터넷글을 보니… 출산휴가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본 것도 같은데…
어떤부분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첫째 아이가 현재 5세이고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4개월 받았습니다
현재 둘째 4주차 임신중이고 회사에선 집도 멀고 나이가 있으니 미리 휴직 들어가라는데
합쳐서 갈수 있다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첫째 육아휴직 먼저 들어가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렇게 받는건가요?
서류는 두번의 육아휴직 신청서를 따로 내야하나요?

팀장의 강압에 의해 팀원모두 비위행위에 동참하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출산휴가 중 해고라는 징계를 받게되었는데 해고 기준시점을 제 출산휴가가 끝나는 다음날인 2월27일로 명시한 징계통보서였습니다.
팀원 18명중 저를제외하고 8명은 징계결정이 난1월31일로 해고하였으나 저는 출산 휴가중이므로 2월27일자로 해고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까지 사용할수 있게 해준다하여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참고로 남편과 같은팀인데 제가 출산휴가 중이었기에 회사에서는 이 사건에대해 저에게 직접연락한적없었고 인사위도 저는배제되었으며 소명서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명서는 사실상 남편이 직접쓰고 제사인을 위조했고 조리중이었기에 그사실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게 재심할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궁금한거 몇가지 있어 여쭙니다
1)출산휴가 후 30일이내에는 어떤 사유에서든 해고할수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선 해고일을 실수로 했기때문에 법적문제로 인해 그걸 무효화 시키기 위해 육아휴직을 시켜준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듬)
제가 출산휴가 중에도 인사위를 다거쳤다고 가정하면 법망을 피해가려면 해고날짜를 출산휴가 끝나고 30일이 지난 시점으로 하면되는지요

2)제가 걱정이 되는것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재심을했는데 또 해고를 당하게되는 경우입니다
오히려 지금노동위에 제소하는것보다 그때제소하는것이 불리한건 아닐까요?

3)육아휴직은 끝나고 출산휴가처럼 30일이내 해고 금지법이 없지요?
4)회사에서는 징계시행일을 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혹시라도 지금재심을 하게되었는데 징계가 해고로 내려졋을시 징계시점을 약 1년후인육아휴직 종료시점 다음날로 정하는것이 효력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해고는 양정이 너무과하다고 생각하며 노동위에 제소할것인데요
(재심서 구제받으면 안하겠죠)
그런데 제가 걱정인것은 오히려 저의상황에서는 재심을 하지 않고 노동위에 제소하는것이 더 유리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무사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저는 도봉구 한국전력 산하 한일병원에 이번에 계약직 의사로 취직했습니다.
사실 임신 출산 계획이 있었고, 공공기간의 경우 이런것들이 잘 지켜 질것이라고 생각해서 취직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의아 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공익 제보나 신고는 현 시점에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1. 계약서 사인 과정에서 출산휴가에 대해 물어보았고, 담당자가 말하기를 임신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음으로 임신을 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계약직 의사 중에서는 출산휴가를 간 경우가 없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였는데, 출산휴가는 고용 기간 및 형태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의 드리고저 합니다.

2. 성과급제 연봉인데 성과급이 안날 경우 기본급이 깍이는 구조의 연봉 계약을 하였습니다. 성과급제에서 성과급 미달이 연봉이 깍이는 형태의 계약 구조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3. 성과급제 연봉으로 월 800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은 통상 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기본급 산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공무원의 경우는 임신중에 병원을 방문을 위하여 한달에 하루 유급휴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간 계약직은 경우는 이러한 모성보건휴가가 가능한지 여쭙고저 합니다.

5. 출산휴가와는 무관한 부분이나, 연차가 3일로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재계약을 해도 연차는 3일에서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후 찾아보니 연차는 8할이상 근무시 기본이 15일 이던데 이런식으로 노동법에 위반되는 연차 계약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여쭙고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5주차 직장맘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A 가 있는데요, 여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새로 회사를 창업해서(창업한 회사B) 거기로 이번달 말에 소속 직원들이 모두가 B회사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A회사에 입사는 2014년10월에 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6월 18일로 5월말까지 일할 예정인데요.
출산휴가는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하는거라 3개월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뒤인 육아휴직이 문제에요.
소속이 B로 바뀌면 제가 B회사에서 근무한 걸로 서류상으로 치면 1년이 안되니까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줄 의무가 없는거죠?
그럼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회사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게 되는거겠죠? ㅠㅠ

저는 지금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최고의 방법은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년을 주는건데
그게 안되면 출산휴가 그리고 실업급여 이렇게 받는게 좋은건가요?
실업급여도 회사에서 안 줄수 있는건가요?

1. B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시 불이익 여부
2.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
3.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회사와 얘기를 해서 풀어야할지 상담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