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운전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계호수당), 정액급식비 등 수당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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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5일(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잠실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8호선 라인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은 매월 네번째 목요일마다
8개역(암사, 강동구청, 몽촌토성, 잠실, 석촌, 송파, 가락시장, 문정역)을 순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_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노동부 관계자는 “100일플랜 관련 과제를 우선 보고하고, 그 외 2~3년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실행하겠다며 세부 과제로 제시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이 일자리의 양을 늘리기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되며 관련 업무 내용이 우선 보고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급여 상향(통상임금의 40%→80%), 청년을 3명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 지원(일명 ‘2+1 제도’), 최저임금 인상안 등도 일자리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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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문제로 봐야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임부회장은 “정규직의 원하는 이들의 상당수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엄연한 협력업체의 정규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의 요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기회로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든든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이동코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게 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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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가 우울증을 앓는 비율은 13.1%로 정규직 근로자 7.8%보다 1.67배 높게 나타났다.

자살 충동 경험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13.6％가 자살 시도를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답했으나 정규직 근로자는 8％에 머물렀다.

연구팀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느끼는 고용 불안정성, 낮은 임금 수준, 위험한 근로환경 등이 이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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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수)에는 도로교통공단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의 요청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이미영(공인노무사) ○ 일시 : 2017년 5월 24일 (수) 17:00 ~ 17:30 ○ 장소 : 도로교통공단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본관2층 그랜드홀 ○ 대상 : 도로교통공단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소속 임원 및 전직원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기업들이 비정규직 해소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이르면 6월 중 72개 외주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 2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LG유플러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되는 대로 SK브로드밴드와 KT처럼 자회사를 통한 ‘직접 고용’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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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노동법률 기획강좌”

○ 주제 : 징계, 해고, 인사이동 ○ 강사 : 이태준 공인노무사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 일시 : 2017년 5월 23일 (화) 19:30 ~ 21:00 ○ 장소 :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일자리카페